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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3)
망중립성 원칙 무효 판결, 스마트TV, 카카오톡 논란 다시금 일어설까?

망중립성 원칙 무효 판결, 스마트TV, 카카오톡 논란 다시금 일어설까?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버라이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제기한 망중립성 원칙 무효소서에서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망중립성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인터넷에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한 FCC의 규정은 유선전화와 같은 통신망과 달리 인터넷은 정보 서비스로 분류되어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망중립성은 ISP 사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되며 엄격한 가격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ISP 업체들이 망을 깔고, 관리하고, 마케팅, 홍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수익사업을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망중립성은 원칙이지 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 판결로 끝이 아니라 FCC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아니면 아예 인터넷을 공공재로 편입시켜 버리면 이 판결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망중립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네트워크는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ISP 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받는 비용에 차별을 둘 경우 이에 따른 네트워크 품질 역시 차별을 당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가 있는데 LGU+에서 네이버의 접속속도를 임의로 줄였을 경우 사람들은 느려진 네이버 보다는 다음을 더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건다거나 아니면 ISP업체에 돈을 더 지불해서 원래의 속도를 되찾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망중립성은 항상 논란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대중화되고 이에 따라 동영상, 음악, 클라우드 등 망 과부하를 일으키는 서비스 역시 급증하면서 ISP 사업자들은 망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과부화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추가 통신망과 설비를 추가해야 하고 관리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용 요금은 동일하게 유지되니 ISP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ISP 사업자들의 이야기만 들어주만도 없습니다.


이 판결이 난 이후 해외 언론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에서 1000억 규모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미국 내 트래픽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넷플리스 뿐만 아니라 유투브, 페이스북 등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분명 타격을 입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콘텐츠 공급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진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부담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콘텐츠 공급 업체가 추가 지불을 거부할 경우 저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통신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서비스는 고품질로 제공되고 어떤 서비스는 저품질로 제공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사실 망중립성이 2010년 정식적으로 제기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전부터 적용되어왔고 결국 망중립성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지금의 위치로 성장하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 사용자에게 이러한 부담이 적용될 경우 지금과 같은 자유로운 성장은 분명 제약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대기업에게 독점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들은 분명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2005년부터 인터넷 전화, 카카오톡, 스마트 TV 등을 내세우며 끊임없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망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미국과 비슷한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규제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은 지금의 판결이 우리나라에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인터넷 사업을 정보 서비스가 아닌 통신 사업으로 분류해 강력하게 규제할 꺼리가 있기에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쪽을 보면 이쪽이 정답인 듯 하고 저쪽을 보면 또 저쪽이 정답인 듯 합니다. 일부 구글과 같은콘텐츠 공급 업체의 경우 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대줄 테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콘텐츠 사업자가 망 사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통신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흐르건 분명 자연스럽게 또 다른 생태계가 생성되기는 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커다란 이익을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참 어렵네요. 게으른 블로거로써 큰 변화가 오는 것은 그닥 좋은 일이 아니기에 망중립성이 유지되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판결의 결말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사담이지만 로비를 누가 잘하냐가 이 판결의 핵심이 될 듯 합니다.

* 정권이 완성되기까지 인터넷은 좋은 파트너였지만 완성된 지금의 인터넷은 눈에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유통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기업 friendly를 강조하는 정권에게 있어 망중립성 해제와 ISP 업체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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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KT 민감한 전쟁. 우리는 누굴 응원해야 하나?



KT와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KT 민감한 전쟁. 우리는 누굴 응원해야 하나?

점입가경입니다. 선빵은 KT가 날렸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을 결행했습니다

KT
가 주장한 내용은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 이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협의 자체를 피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TV 내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유사 서비스 사업자로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LG전자는 망 이용 대가에 대한 협상에 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3일 서초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가 제시한 모든 주장은 잘못됐다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삼성 스마트TV 고객뿐만 아니라 K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기업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1.5~8Mbps 수준으로 KT가 내세운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네트워크 이용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다',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 '아이폰 트래픽 발생했을 당시의 KT의 행동에서 오는 차별' 등을 내세우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결국 KT의 인터넷 접속 차단에 대응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외국 사업자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전세계의 시선이 현재 사건에 주목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주장에 KT는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삼성 3D급 콘텐츠 실측 결과 트래픽은 최대 20~25Mbps, 처음 다운로드 시 32Mbps 정도 트래픽이 발생한다''3~11Mbps IPTV와 수준 혹은 그 이하라는 의견은 잘못됐다', 또한, '삼성 스마트TV는 별도 방송 플랫폼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인 만큼 단순 제조사가 아닌 프리(Pre) IPTV 사업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은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전제로 유통되는 기기로 TV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애플과의 차별을 지적한 삼성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삼성이 협상에 나서는 것을 포함해 기존 태도에서 변화가 없다면 스마트TV 접속 제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성전자는 망 중립성을 내세우며 스마트TV 콘텐츠의 이용자는 소비자이며 소비자는 이미 통신사에게 이용 요금을 지불한 만큼 스마트TV 제조사가 돈을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KT는 스마트TV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으로 인해 망에 부담을 안겨주며 이에 대한 망 투자비용을 고스란히 통신 서비스 업체가 감수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사업까지 제조사가 나서는 만큼 지금까지 적용했던 제조사와 서비스사업자간의 규제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기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기본 베이스한 다양한 기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사업자와 제조사간의 경계 역시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 언젠가 터졌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다 할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방관 뒷짐만 지고 있음으로 결국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논란은 어느 편만을 들기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KT와 삼성전자의 싸움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통신서비스 전체의 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KT가 삼성전자를 걸고 크게 터트린 이유 역시 이러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론 및 방통위 등의 의견은 삼성전자 측에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됩니다. 무턱대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며 실력행사를 한 KT에게 그들은 과연 소비자를 생각했는가? 혹은 정말 KT가 말한대로 이번 사건은 사용자를 위한 행위인가라는 의혹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20만 사용자들의 편의는 나몰라라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운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행동은 스스로 반감을 더 만들어낼 뿐입니다. 스스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20만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제한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왕 이렇게 일이 터진 만큼 명확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 발전하는 기술력에 따라 그 정책 역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망사업자가 트래픽 이용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다라는 망 중립성은 분명 기본 바탕으로 중요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결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방통위의 역할이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간 뒷짐지며 편히 쉬었으니 그간 축척된 체력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래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응원하고 믿을 것은 방통위밖에 없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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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1  Trackbacks
  • 삼성이 인터넷종량제를 부른다™
    KT라면 치를 떨긴 합니다만 삼성의 행위는 전형적이고 악질적인 무임승차의 전형입니다
    그것도 20만소비자를 볼모로한 아주 치사한 행위죠
    대한민국이 그리고 삼성이 언제부터 소비자를 위했다고 이럴 때만 소비자를 팔아먹을까요?

    삼성이 그런소리 해봐야 사람들이 비웃기만 합니다.. 삼성장학생은 빼구요..
    삼성의 물귀신처럼 애플을 끌어들이는데 언제 애플이 삼성처럼 단말기로 차별했나요?
    삼성이 항상 좋은 단말기는 SKT 먼저 주고 KT는 후진거만 그리고 늦게 준거 아시나요?
    출고가 올려서 만든 제조사장려금으로 KT가 물먹은 것도 십수년입니다..
    스마트TV앱으로 돈을 못 벌건 다시 재투자하건 그건 KT가 알바가 아니잖아요?
    돈도 못 버는 시장에 삼성이 소비자를 위해서 뛰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미래에 IPTV처럼 성장력이 있다고 보고 뛰어든거죠. 물론 무임승차로요..

    KT가 여론에서 불리한 것도 얼마전 2G망폐쇄와 관련된거지 이 문제만 보면 절대 아니고
    종량제를 위한 포석으로 보기 때문이지 삼성을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는게 이런 식으로 무임승차자가 자꾸 늘고
    트래픽이 늘어나도 결국 통신사에 인터넷종량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는걸 알아야합니다
    수백만원짜리 삼성스마트TV를 쓰는 소수의 귀족소비자들때문에
    전체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 음 -_-;;
      뭔가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쓴 것 처럼 보이는데 말이 하나도 안되는 것 같네요 ;;;; 설마 알바하시는 건 아닐 것이고 그냥 원래 글 쓰는 스타일이 그러신가요? ㅎㅎ


      소비자들이 열받는건,
      1) 왜 KT는 일방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끊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싸우려면 삼성이랑 알아서 멱살잡고 싸우든가. 왜 끊어. 맘대로.
      2) 1PC당 1회선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인데, 이제부터는 PC 한 대 추가구입 할 때 마다 KT한테 허락받아야 하나? PC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스마트 TV보다는 클 텐데. 이러다가 IPTIME도 고소당할라ㅋ
      3) 내가 매달 내는 부가세 포함 22,520원 가지고 대체 KT는 뭐 하길래 맨날 망이 과부하다 어쩐다 죽는 소리만 내는건가?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은 한국통신 시절에 이미 정부 보조금 받아서 거의 완성했고 요즘에는 그냥 앉아서 돈만 빨아먹는 형국일텐데. 통신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던지 설비 증설에 투자를 하던지 해서 과부하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죽겠다 죽겠다만 하면 무슨 일이 해결 되나? 어차피 SKT랑 LGT한테 털린 LTE 포기하고 마케팅 비용 아껴도 유선통신망 날아다니겠다.
      -------- 요정도 되겠습니다.

      삼성도 하는 짓 보면 참 ㅄ스럽지만 어쨌든 억지 뗑깡 선빵은 KT가 먼저 날렸으니 KT가 책임져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투발
    통신사들 원래 쩔죠.. 소비자를 물어주는(-_-) 컨텐츠생산자들한테까지 돈을 받는짓을 하고있으니까요.. 이러다보니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그짜증나는 엑티브떡칠 광고떡칠 그리드니뭐니 보게되기도 하고...대체 어디서 부터 잘못된걸까요? it하면 벤처의 상징이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새 갑들의 왕국이 된건지 이런형국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건 수많은 기득권의 역사가 증명할테니 논외로 하고..어찌됫든 피해는 소비자...-_-......네요
  •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개인적으로는 통신사가 너무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거 같아 보기 안타까워요.
    이번에는 삼성이 압승을 거두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기대합니다. 다음에도 뵐게요~
    좋은 이웃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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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와 P2P업체 협력결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적법 P2P회사인 BitTrrent와 케이블 인터넷 회사인 Comcast가 협력을 결정했답니다. 일전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하여 왔던 회사 였지만, 이렇게 제대로 합의를 진행하여 사업을 한 것은 처음이네요.

사실, 위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P2P회사인 Bittorrent는 망을 이용하지만, Comcast는 많은 P2P 트래픽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Gizmodo에서 저렇게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네요.

P2P서비스는 사실 매우 매력적인 파일 전송 아이템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트래픽을 관리하기가 매우 골치가 아프답니다. 그래도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 방법 밖에 없었나 봅니다.

사실 Bittrorrent사는 현재 불법컨텐츠는 전송하지 않고 적법한 컨텐츠만을 전송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욱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법적으로 돌고있는 컨텐츠의 해결방법이 아닐까 하네요.

이렇게 인터넷 망사업자가 적극적으로 P2P회사와 협의체를 구성하듯이 국내에도 이런 물결이 일게된다면, 컨텐츠 회사의 컨텐츠 판매 방법에도 또하나의 유통채널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PCP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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