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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7)
누구를 위한 단통법일까? 단통법에 맞게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를 구입하는 방법!

누구를 위한 단통법일까? 단통법에 맞게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를 구입하는 방법!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단통법의 주된 내용은 이통사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더 저렴하게 판매해왔으니 이를 차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간에는 지역에 따라 또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보조금이 차별화되고 고가 요금이나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선택해야 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동일한 혜택 안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단통법의 주된 취지입니다.


물론 단순히 보조금 규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뽐뿌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들만 저렴하게 구입했고 이를 모르는 분들은 더 비싸게 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죠. 갤럭시S4대란이나 LG G3 대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한 출고가, 보조금, 실 구매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서 누구나 정확한 혜택이나 구입 비용을 알고 차별없이 공평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등 일정기간 사용의무 등을 강제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건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참 좋죠? 누구나 차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적어도 나보다 싸게 사서 배가 아플일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를 위한 혜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것이 단통법의 '양지'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구입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더이상 없다라는 것이 단통법 '음자'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통법 이전의 법적 허용 보조금은 27만원 입니다. 단통법 이후는 최대 35만원입니다. 최대로 말이죠.




지원 보조금이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좋아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허용 보조금이 27만원이었지만 이는 최저 한도의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였고 사실상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 35만원은 최소가 아닌 최대 보조금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통사와 제조사가 출고가를 임의적으로 올려서 출시할 경우 최대 보조금 35만원에 대한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유통방식은 단말기 따로 이통사 따로가 아닌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와 보조금을 책정하고 이통사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그 과정이 과연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항상 있습니다. 마치 조삼모사처럼 보조금은 높이지만 출고가를 함께 높이면 소비자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하게 진행되고 유통망의 다양화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고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이 이 단통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로 인해 변화되어야 할 큰 틀은 그대로 두고 단순히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이 드는것도 당연할 듯 합니다.




단통법은 더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병행됩니다. 이전과 달리 이를 어길 시 강한 법적 제재 조치가 발생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매출 3%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3억 이하의 벌금을 부가합니다. 반대로 소비자는 약정 기간안에 해지할 경우 위약4로 인해 2년 약정으로 받은 보조금을 모두 물어내야 합니다. 위약3도 모자라 위약4까지 결국 앞으로 더 약정기간을 무조건 채워야 하기에 번호이동보다는 기기변경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과 기기변경간의 보조금도 동일하게 지원되니까 말이죠.


즉, 한 통신사에 장기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Club T?


번호이동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아왔던 과거와 달리 보조금 대신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기변경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통법 이후의 경우 SKT Club T와 같은 서비스가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Club T(클럽 T) 요금제는 요금제에 따라서 1년 혹은 18개월 마다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Club T 85는 월 8만 5천원을 내면 LTE 전국민 무한75와 안심옵션을 결합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고 18개월 후 단말기 교체가 가능합니다. 즉,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와 단말기 할부금, 분실대비 보험료, 1 년 4회 영화관람 혜택이 모두 포함된 요금제입니다. Club T 100은 LTE전국민무한 85와 분실보험 24개월, 1년 10회 영화관람을 제공하며 12개월 후 최신 스마트폰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분실로 인한 이슈가 크게 떠오르는데 기본 분실 보험을 제공하고 여기에 영화관람 혜택까지 제공하니 꽤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로 출고가 100만원 이하의 모든 단말기라고 하니 갤럭시노트4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6플러스 역시 최고 사양의 모델의 경우는 100만이 넘을 수 있으니 클럽T 요금제에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마다 최신의 단말기가 출시되는데 Club T 100을 이용하면 월 10만원에 매년 새로운 최신 단말기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체 이후에는  다시 Club T 요금제가 처음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존 단말기는 반납하면 됩니다. 애플 제품은 1년 단위로 나오니 이번에 나오는 애플 아이폰6를 클럽T로 개통 구입한 후 1년이 지난 다음 아이폰6S 또, 1년 이후 아이폰7로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으로 말이죠. 참고로 반납할 때는 구매할 때 구성품이 모두 있어야 하니 박스채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단통법이 시행한다고 불평불만만 할께 아니라 변화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어떤 것을 선택할지 빨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통법으로 인한 큰 변화를 원합니다.


기왕 단통법이 시행되기로 한거 지금까지의 유통망이 모두 변화되길 바랍니다. 수천억씩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며 이동통신사간의 제로썸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분명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당장 저렴하게 구입하지 못한다고 단통법은 무조건 반대라고 할께 아니라 기왕 시행되는 만큼 이 단통법으로 인해 차후 스마트폰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조금과 단말기로 움직이는 지금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잡고 이통사 서비스 향상과 통신요금 절감이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통사가 서비스로 승부하는 것이야 말로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이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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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Start~! 얻는것과 잃는것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가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이미 번호이동제라는 말은 휴대폰 개통하면서 다 잘 아시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070으로 시작되던 인터넷전화 번호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전화번호 그대로 사용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제와 관련해 작년 말경부터 이미 실시한다고 나왔던 이야기 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1년이나 늦게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본 블로그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은 기존 인터넷 전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수 가입자간 무료통화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본 블로그를 통해 다뤘었던 내용입니다만 번호이동제를 위해 '비 지능망(RCF)'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이 방식을 통해 전화를 할 경우 기존 시내전화로 먼저 착신되 후 인터넷전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 이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즉, KT 집전화를 사용하던 분들이 번호이동제를 통해 KT 집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했을 경우 전화를 하게 되면 KT망을 거쳐 인터넷 전화로 넘어가게 되어있어 KT측에 추가로 접속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속 방식으로 인해 추가 금액이 발생 기존 가입자간 무료통화 서비스를 실시한 업체들은 무료 통화와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를 실시 했으며 번호이동제를 통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무료통화 혜택이 없어지며 070번호로 통화할 경우 가입자간 무료통화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들은 이야기라 좀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070등 스팸전화로 오인받아 인터넷전화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번호이동제를 추진하게 되었고 결국 오늘 번호이동제가 실시되게 되었지만 비지능망 방식을 통한
추가 지불금이 발생 이로 인해 무료통화가 없어진다고 하면 인터넷전화의 가장 큰 장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2008/05/02 - [결합상품/인터넷전화] -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하라는 거야? 하지 말란거야?
2008/09/19 - [결합상품/인터넷전화] - 인터넷 전화 '가입자간 무료 통화'가 사라진다? 왜?
2008/07/21 - [PCP 컬럼] - 국내 휴대폰 시장 가상이동통신사업(MVNO)이 열릴수 있을까?
2008/04/21 - [결합상품] - 무서운 통신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자~!
2008/01/25 - [결합상품/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KT전화 긴장되네, 밥그릇 빼앗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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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티스토리 입니다^^
    회원님의 포스트가 현재 다음 첫화면 카페.블로그 영역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페.블로그 영역은 다음 첫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유익하고 재미있는 포스트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다음 첫화면에 소개 하게 되었으니, 혹시 노출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tistoryblog@hanmail.net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티스토리와 함께 회원님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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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축소와 고가의 휴대폰의 상관관계


지난주 토요일 애니콜 스튜디오를 통해 햅틱폰 2세대(?)출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약 20시간 가까이 기다려 햅틱폰2를 처음 구매하신 분은 1+1으로 한대를 더 가져가시는 행운을 얻으셨습니다. 16G 모델은 약 90만원대, 8G모델은 8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임에도 구매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이미 80만원대에 육박하는 가격임에도 총 5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햅틱1 그리고 이번에 큰 관심을 이끌며 출시되는 햅틱2.
 
햅틱폰과 함께 70만원 전후반에 책정된 고가의 휴대폰이 많이 판매되는 이유를 보조금 축소와 약정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KTF 사장 구속과 관련하여 보조금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었고 2년 약정과 요금제에 따라 오히려 고가의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유혹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왕이며 다홍치마'라고 2년이라는 약정에 족쇄를 채우게 되더라도 오히려 고가의 제품을 구매 사용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말 그 제품을 원해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막상 70~80만원대의 금액을 지불하고 바로 구매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니 만큼 약정과 보조금을 통해 큰 무리없는 금액을 지불하며 조심히 사용하려는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것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 입니다.

2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기동안 분실과 고장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행에 민감한 분이라면 얼리어답터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라면 단순히 최신폰이니까 혹은 디자인이 이뻐서 라는 선택조건만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했다가는 2년 동안 큰 후회만 가져올수 있습니다. 구매전 꼼꼼한 성능 체크는 물론 사용기나 A/S등의 사용자들이 남긴 글을 통해 완성도나 튼실함 등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키아, 블랙베리, 소니에릭슨, 아이폰등 해외 제품들도 출시되었거나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S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기기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필요없는 부가서비스와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제를 통해 약정구매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때 큰 손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 제품을 구매하고 꾸준히 이뻐해 주기란 사실상 힘듭니다. 차라리 적절한 제품과 요금제등을 고려해 약간의 기기값을 더 지불하고 약정을 1년 정도로 짧게해서 구매를 하거나 혹은 정말 뿌리치기 힘든 제품을 경우 출시 시기가 조금 흐른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요금제, 부가서비스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휴대폰은 일상 생활의 필수품이 된 만큼 한번의 선택이 2년을 좌우한다고 봤을때 구매의 선택을 현명히 해서 좋은 만족도로 사용하길 희망해 봅니다. ^^


2008/10/01 - [결합상품/휴대전화서비스] - 1111, 1004 골드번호를 가져볼까? 골드번호 이벤트
2008/09/23 - [ITNEWS] - 저소득층을 위한 휴대폰 요금 감면. 홍보하자~!
2008/08/26 - [PCP 컬럼] - 휴대폰 보조금 축소 이후 24개월의 노예? 혹은 알뜰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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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가입자간 무료 통화'가 사라진다? 왜?

무척이나 말이 많던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나름 기다렸던 제도이다 보니 금일 어떻게 진행이되나 좀더 알아볼 아량에 검색을 해봤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번호이동제 도입으로 인해 '가입자간 무료통화' 요금제를 폐지할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번호이동제는 집전화 번호 그대로를 인터넷 전화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를 이용하기 위해 '비지능망(RCF)'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지능망 방식으로 인해 기존 시내전화 가입자가 인터넷 전화로 이동하여 사용할 경우 시내전화로 먼저 착신된 후 인터넷 전화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접속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 간단히 설명하면 KT 집전화를 사용하던 가입자가 타 인터넷 전화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인터넷 전화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KT망을 한번 거쳐 인터넷 전화를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 KT에 추가 접속료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즉, 비지능망 방식으로 번호이동제가 실시되면서 접속료등의 추가 금액을 사용요금에 포함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myLG070, SK 텔링크등이 가입자간 무료 서비스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것 한가지는 비지능망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은 없는건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지능망(QoR)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집전화 즉, 유선사업자 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접속료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능망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비지능망을 선택했을 까에 대한 대답은 집전화 사용자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KT가 교환기를 전면 디지털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또 짜증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당연히 집전화 사용자를 인터넷 전화로 빼앗기는 KT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KT는 못빠져 나가게 하려고 초기 인터넷 전화를 험담했으며,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 뒤늦게 인터넷 전화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KT가 손을 써주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라 치면 사용자 입장에서 에라이... 라는 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정이 저렴한 인터넷 전화의 가장 큰 장점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통신요금을 절약할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었던 인터넷 전화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요금이 올라간다면... 결국 누가 웃을 것인지는 안봐도 뻔한 일일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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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하라는 거야? 하지 말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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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제와 관련하여 작년쯤 2008년 초에 시행할것이라는 기사를 다룬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인 6월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에 대한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본래의 취지인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번호이동성 제도가 번호이동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는 즉시가능하며, 유선전화의 경우도 약 3~4일 정도 소요되는데 인터넷 전화의 경우는
 번호이동을 위한 절차를 따져보면 번호이동 신청 - 번호이동성관리센터 전산심사 - 이전 사업자 통보 및 확인 - 개통을 위한 사업자간 협의 - 개통'으로 꽤나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전산심사가 약 1~2일정도 소요되며 전산심사 이후 사업자간의 협의나 확인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5일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업체의 처리도에 따라 시간은 더더욱 늘어날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가서비스의 경우 별도로 개인이 변경, 해지해야하는 불편함까지 안겨주면서 좀 더 간단한 번호이동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번호이동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전화의 대중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이렇듯 오랜시간을 필요로 하는 번호이동제는 오히려 기존 가입업체의 역마케팅을 통해 발목이 묶이는 일도 발생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적인 요인 이외에 번호이동에 관련한 다양한 절차들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라고 합니다만 6월 번호이동제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너무 미적미적 대응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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