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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17)
강력한 '저작권 침해 법안'이 통과되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무척이나 민감한 요즘 아직도 많은 불법 사이트와 불법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말이죠. 이는 단순히 국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세계적인 문제점이며 꼭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정품 구입과 저작권 보호등의 인식이 제법 깊숙히 깔려있는 일본 역시 한국의 웹하드, P2P를 보고 점차 물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참... 해결책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13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린듯 합니다. 미국이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된 재산을 민-형사상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법의 명칭은 PRO-IP법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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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안은 백악관내 지식재산 집행청을 신설하고 지역 단위 법집행 기관들이 저작권과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할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반, 영화, 게임, 서적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이와같은 미국의 대응이 국내에 어떤식으로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 해외 콘텐츠에 대한 법률이 강화될 것은 분명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불법 웹하드, P2P 업체 역시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분명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무서운것이 매일 공짜로 먹게 끔 환경과 법안을 마련해 놓고서는 갑자기 비싼 돈을 내고 먹으라 한다면 반발만 커지게 될것이 뻔합니다. 또한 이는 음지를 더욱 음지로 몰아가고 더욱 숨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2008/10/07 - [PCP캠페인] - 국내 DVD 시장의 몰락과 그 대안 VOD
2008/09/18 - [PCP캠페인] - 4천 5백만명 VS 41명 '저작권 경찰'이 뜬다. 과연?
2008/09/02 - [PCP캠페인] - 불법 업/다운 그리고 DVD의 몰락 그리고 실업자
2008/08/29 - [PCP캠페인] - 불법 다운로드의 변화 그리고 변화 그리고 변화
2008/08/18 - [PCP캠페인] - 가치를 가치있게 보지 못하는 이유? 불법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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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5백만명 VS 41명 '저작권 경찰'이 뜬다. 과연?

이런 사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불법 콘텐츠와 관련해서 다양한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웹하드와 P2P를 통한 불법 콘텐츠 공유에서 비트토렌트라는 새로운 전송방식까지 등장하면서 불법 공유의 여세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극단의 조치로 웹하드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헤비 업로더들을 잡아들이고 있지만 관련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 규정 조차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단속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상암동 문화콘텐츠 센터에서 '저작권 경찰' 발대식을 갖는다는 소식입니다.

문화부 공무원 41명을 저작권 경찰로 선출, 특별사법 경찰제도를 발효하여 서울, 부산, 광주, 대전등 4개 지역사무소에 거점을 두고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80%가 불법콘텐츠를 통해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등을 공유하고 사용하는 마당에 41명이 우리를 감시하고 적발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의미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4천 5백만명 VS 41명의 대결이라...
부디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적발, 단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양지에서 이러한 콘텐츠들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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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의 변화 그리고 변화 그리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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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저작권, 불법다운로드, 불법업로드 등 이 키워드와 관련한 이슈가 무척 민감하고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들만의 생각만으로 진행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인 콘텐츠 공급하고 수익을 이끌어 낼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의 제시가 아닌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 강화와 이를 잡아내려고만 하는 현 행동들 속에서 그 사이의 골을 더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 옹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깊게 자리잡은 무료, 공짜 콘텐츠의 달콤함을 하루 아침에 바꾸려 한다면 이는 거부감을 들뿐 이를 적극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한때 모 업체에서 최신작은 편당 2,000원에 공급하기로 해 비판과 함께 큰 실패를 맛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2,000원이 결코 비싼 가격이라 할수는 없지만 불법으로 다운 받던 소비자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가격이었다는 점이 그 실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업체를 나무란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 업체의 잘못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것은 요즘 웹하드, P2P 업체들이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버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업로드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태에서 합법적인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특히 콘텐츠 공급업체들간의 펀드를 조성하여 최신작에 대해 발빠른 확보와 이를 통해 쉽게 공급하고 저렴하게 제공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웹하드 업체는 합법적인 영화 콘텐츠 한편의 다운 가격을 대략 5,00원 ~2,000원으로 유동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영화 한편을 보기 위해 영화관에서 7,000~8,000원을 지불한다고 했을때 물론 비교할수는 없겠지만 많게는 14편~16편을 적게는 3~5편을 볼 수있는 가격입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요?

이렇듯 변화하려는 과정들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변화가 진정한 의미로 거듭나고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해 하며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를 다운받을 것이 아니라 저렴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적법한 지출과 합법한 콘텐츠의 사용으로 맘 편히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 서비스의 질을 높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화질의 영상물이 아닌 고화질의 영상물로 터무니 없는 가격이 아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는 저와 같은 소비자들이 변화할 때입니다. 제작사도 합리적인 금액을 받아가며 더욱 알차고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어 줄것이며, 공급자도 빠른 신작 제공으로 우릴 심심치 않게 해줄것이며, 소비자들은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당당히 즐길수 있는 사이클로 변화되어야 할것입니다.

변화와 변화와 변화를 거치고 수정의 수정의 수정을 거치다 보면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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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ven
    싸군요.솔까말 5,00원 ~2,000원이면 만화책보다싸네요 ㄷㄷ
  • 키마이라
    꼭 찝어 말씀을 잘하신듯 합니다. 정부나 콘텐츠 업체에서는 불법적인 것에 대해 난리를 치지만 정작 원활한 유통을 위한 합법화와 적정가격 선정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실 불법적인 것도 사무실에 앉아서 확인만 하는 온라인적인 것만 문제를 삼지 정작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불법에 대해서는 정부도,콘텐츠 업체도 별 신경을 안쓰는 듯 합니다.

    가요계도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가수들까지 나와 난리를 치지만 어떻게 활성화를 할것인지 가격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문제에 있어서도 어느정도선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예로들어 고음질의 CD 1장이 10,000원~15,000원을 하는데 음악은 대략 10곡 정도가 들어가죠..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음악은 128K의 음질 밖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계자들이 제한방안보다는 활성화방안 쪽으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할듯 합니다.
  • 긍정적인 변화이기는 하나,
    사실상 정권교체 이후. 저작권과 문화컨텐트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의 역할이 크죠.

    웹하드나 p2p도 지금처럼 쭈욱 계속 봉이 김선달 처럼 불법파일 공유로 돈을 벌고 싶어하나, 합법화 압박이 워낙 심하니 어느정도 쇼를 보여주는 면도 있습니다.

    불법파일 삭제 때문에 곰TV측에 연락하니 어느순간부터 그레텍과 회사가 두개로 분리되었더군요. 즉 불법공유사이트인 아이팝과 곰TV를 어느순간 분리시켜 독자법인을 만들더니.

    자신들은 불법복제와 별개란 듯. 곰TV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아이팝에는 여전히 불법복제 파일이 넘쳐나고 있는데 곰TV의 저런 행보는 어찌보면 다양한 범위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제스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런식으로 새로운 컨텐트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과거 불법복제 유통으로 많은 돈을 번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겠지요.
    • 인식의 여부와 이를 실천하려는 단계로 진행된것 사실입니다만 그 진행이 약간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듯 해서 참 아쉽습니다. 캣츠아이님 말씀대로 현실적 돌파구가 쉽지 않은것도 있어서 나름 정공책을 쓴것도 있겠지만 그 효과는 너무 미비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그리고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문화관광부에 해 왔죠. 그걸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것을 안할까요?

    외부에서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컨텐트 업자들이 답답하게 움직일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처럼 합리적인 판매망 등등. 그런것을 생각 못하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기에 그런것이죠.

    24시간 내내 어떻게 해야 컨텐트를 널리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가지 제약이 너무 많죠. 웹은 자유로운 공간일지 모르나 한국사회의 구조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 영화좋아
    정말 최고의 글이 아닐까 싶네요.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 이 글을 일고 느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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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불법다운로드 죄를 부모에게... 과연 국내는?
블로그를 통해 불법 콘텐츠 업/다운과 관련하여 소식을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국내 불법 업로더나 P2P, 웹하드 업체에 법적제재 조치의 사례들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처리 기준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불법 콘텐츠 다운로더 들에게는 이러한 제재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영국의 경우 독특하게 자녀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 부모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인터넷 속도 서비스에 있어 제한을 건다는 소식입니다.

즉, 자녀들이 또는 부모가 다양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하게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인 오프컴과 버진미디어, 티스칼리등의 6개 통신업체들은 이려한 규제내용에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불법다운로드로 세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아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은 너무 가옥한 처사라 볼수 있어 서비스에 대한 완전 제한이 아닌 부분 제한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찌됐건 업로더들을 대상으로 법적제재를 가하던 대부분의 국가들의 현행 모습에서 다운로더들까지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첫번째 사례를 만들어 냄으로서 국내나 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사뭇 긴장(?)이 됩니다.

분명한건 갈수록 더욱 이러한 제재 조치가 강해질것이며, 불법 콘텐츠를 구하기 어려워 질것이라는 겁니다. 사용자는 좀더 합법적인 콘텐츠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할것이며, 공급자는 좀더 합리적인 가격과 쉽고 편리한 전송방식, 서비스등을 제공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008/07/17 - [PCP캠페인] - 불법 콘텐츠 업로드 하신분들 위험합니다.
2008/07/11 - [디지털기기/게임콘솔] - 닌텐도 DS Lite 복제칩 R4 위법판결. 이제사?
2008/07/10 - [PCP캠페인] - 불법콘텐츠 헤비 업로더 첫 실형 실형선고의 의미.
2008/06/20 - [PCP캠페인] - TV 콘텐츠의 합법 다운로드 서비스 Start~!
2008/06/17 - [ITNEWS] - 아프리카 대표이사 구속 '저작권위반 vs 정치적 배경'
2008/06/02 - [PCP캠페인] - 죄를 방조하는 놈도 나쁘다. 불법복제 방치 포털
2008/05/22 - [PCP캠페인] - 웹하드 영상 헤비업로더 첫 구속영장 - 모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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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하다 체포된 블로거가 64명 '딴나라만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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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뻘짓만 하구 있어...


어제 나우콤 대표이사 구속과 관련하여 포스팅 한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옹호의 발언과 반대의 의견까지 많은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글이 미숙하여 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듯도 하여 추가의 글도 올렸는데 어찌됐건 항상 제 블로그를 모니터링 해 주시는 어머님은 '세상이 혼란할때는 얌전히 있는게 좋다'는 말씀과 함께 글을 내리라는 협박아닌 협박도 받았습니다. ㅎㅎ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과 관련하여 '신뢰없는 인터넷은 독 될수도 있다'란 발언과 함께 얼마전 미국에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이거 소고기 처럼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도 인터넷을 종량제로 바꿔 사용을 줄이고 인터넷 사용을 막지는 않겠지 하는 씁쓸한 걱정과 함께 이미 타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하여 체포된 블로거들이 존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예상은 하시겠지만 중국과 이집트 이란등의 국가에서 2003년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등의 글을 자신들의 견해로 블로그에 포스팅하여 체포되었으며 심지어는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5공시절로 돌아가는 우리 2MB께서는 인터넷을 종량제로 하고 정부의 의견을 반대하는 블로거들에게 블로그에 글을 올릴수 없도록 하는 명박산성에 버금가는 바이러스 명박러스를 만들어 배포하고 체포하는 건 아닌지 웬지 그럴것같은 씁쓸한 걱정이 들게 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업체 대표등 PC에 RSS로 해당 글들을 쑥 뽑아 놓고 좀 블로그들의 또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음 합니다. 제발... 부디...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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