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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불법 콘텐츠 업로드 하신분들 위험합니다. 블로그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중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글들을 살펴보면 요즘들어 부쩍 불법 콘텐츠 업로드로 인해 고소, 고발당하는 사례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네이버를 통해 '저작권 고소'라는 문장을 치고 검색을 해보니 지식인을 통해 근래 들어 무척이나 많은 관련글들이 올라온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과 관련한 일련의 고소 사건들은 직접 저작권자가 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회사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바로 합의금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금 때.. 더보기
불법다운 어디까지가 고소당할수 있는 범위인가? 저작권법 무서워 하지 마세요 법은 지켜주기 위해 만든것입니다. 이미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란 생각은 해봅니다. 워낙 소송이 많아지고 모르면 죄가 없어도 죄가 되고 알면 죄가 있어도 죄를 면하는 세상인지라 개개인 법률에 대한 지식도 상당수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런 법에 대한 지식과 불법다운에 대한 죄책감 없이 무분별하게 쭉쭉~ 내려받고 또 술, 담배 권하듯 마구마구 공유하는 주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다운을 맘껏 받을수 있을 것인가? 가 이 글의 초점이 아닙니다. 업로드가 불법이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할수 있음을 알고 업로드를 자제 혹은 금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