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학교폭력 문자 부모에게 자동전송 된다? 이게 해결책? 학교폭력 문자 부모에게 자동전송 된다? 이게 해결책? 새누리당(혹은 딴나라당이었당) 총선공약개발단의 박민식 의원은 지난 5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모바일 가디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부모에게도 자동으로 전송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문구가 적용되겠지만 '맞을래?', '죽을래?' 등의 협박성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이 문자가 전송된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건들은 대부분 자살이나 더 안 좋은 상황을 치달을 때까지 부모가 모르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잇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해서 혹은 오히려 부모님을 걱정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더보기
[PCP컬럼] 요금인가제폐지 휴대폰요금 줄까나 ? 요금인가제라는 것은 지배적 사업자인 SKTelecom의 휴대폰 요금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조정은 3개사에게 있어서는 어느정도의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저로도 쓰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자유경쟁체제이냐 아니면, 정부의 조정에 의한 경쟁체제냐함에 있어 정부의 시장조정이 개입된 제도였다하겠습니다. 허나, 이런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자유시장경쟁체제에 의거,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내놓게 되는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갈 소산이 큽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나올 MVNO(가상망사업자), 그리고 Wibro 의 VoIP 등이 이런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에 있어서 많은 변수를 낳을 수 있는 이동통신시장에 시장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