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 저작권 유통활성화 방안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컨퍼런스인 만큼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결과물을 보여줄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단순히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것 이외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것이 다소 아쉬운 행사였습니다.
첫회 컨퍼런스 이후로 약 1년이란 시간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만 열심히 파악한듯 합니다. 물론 10년 이상 쌓여온 불법 저작권 사용에 관련한 노하우를 단 1~2년안에 해결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소비자가 좀더 저작권자에게 목소리를 높혀 NEEDS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저작권의 사용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적법사용에 관한 그리고 불법 사용에 관한 정책적인 혹은 법적인 빠른 확립 필요하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가 더더욱 아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것은 정부나 이를 맡아 진행하는 저작권 협회나 저작권자의 목소리만 듣자는 것은 분명 아닌듯 합니다. 소비자와 저작권자의 평등한 권리를 수용하고 이를 위한 법률이나 정책 마련을 진행할 것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둘다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하자니 더더욱 늦어 지는 것이겠지만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분명 필요한 만큼 현재 계획한 로드맵에 있어 흐트러짐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재 다양한 저작권 분야에 있어 우선 음악 콘텐츠와 관련한 부분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많이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선 음악 콘텐츠와 관련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저작권을 이용한 내역과 계약체결 내용, 사용내역등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른 콘텐츠에 비해 상당수 앞선 진행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음악 콘텐츠와 관련하여 DRM-Free가 대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결정은 비지니스수익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만큼 DRM-Free로 굳혀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번 반복해서 듣는 음악과는 달리 한번 보면 필요성이 사라지는 영화, 영상물에 관련하여서는 DRM-Free에 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워낙 오래동안 뿌리박혀온 불법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너무나 늦게 대처하려는 모습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분명 저작권과 관련한 합법적인 그리고 저작권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사용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길 다시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음 컨퍼런스에서는 좀더 현실적인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정말 힘든 진행과정을 겪는 만큼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