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아저씨가 문화부 장관이 되면서 불법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뿌리를 뽑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주장을 실천해 가는 모습을 뚜렷히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웹하드, P2P 업체의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란 기사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영상물을 웹하드에 올린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영상물을 공유의 목적으로 업로드 했을 경우 합의하에 벌금형을 내리거나 단순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 용서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현재 처음으로 구속된 업로더와 같이 꾸준하게 영상물을 공유한 헤비 업로더들의 수사가 확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번에 구속된 업로더의 경우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임으로써 저작권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줬다는 명분이 있는 만큼 구속을 피할길이 없어보이지만 단순히 영상물을 공유하던 업로더들에게까지 이러한 법망이 영향을 끼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즉, 이번 구속은 실질적인 사법처리 적인 부분보다는 계몽의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법콘텐츠를 공유할 경우 이러한 사법처리를 받을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법 업로더, 다운로더 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의미라 볼수 있는 것이지요.
검찰측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다운로더들에게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것으로 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아 계몽의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듯 합니다.
어찌됐건 점차 불법 콘텐츠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다운을 받는다 하더라고 언제 법이 강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맘편히 받기는 힘들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합법적인 서비스에 익숙해져 가는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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