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중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글들을 살펴보면 요즘들어 부쩍 불법 콘텐츠 업로드로 인해 고소, 고발당하는 사례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네이버를 통해 '저작권 고소'라는 문장을 치고 검색을 해보니 지식인을 통해 근래 들어 무척이나 많은 관련글들이 올라온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과 관련한 일련의 고소 사건들은 직접 저작권자가 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회사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바로 합의금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금 때문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불법 업로더들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방안으로 불법 업로더들을 잡아내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정도로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알바생까지 고용하며 찾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찾아낸 불법 업로더를 경찰에 고소하게 되고 경찰측은 고소가 접수된 이상 그 대상자에게 전화통보 후 출석을 요구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회사측과 합의를 보게끔 유도를 합니다. 이는 경찰측이 회사측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경찰측은 좋게 풀어나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합의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회사측은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좀더 심할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3건의 영화를 불법으로 공유했다고 했을때 한번에 싸잡아 고소하는 것이 아닌 한건 한건씩 해결될 때마다 다시금 찾아낸 불법 공유 증거를 내세우면 계속적인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것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잡아내는 회사에게도 분명 도의적인 잘못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이를 탓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저작권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업로드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는 피해갈수 없는 범죄이고 어떤 이익의 목적이 있건 없건간에 분명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수 있을지...
분명한것은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이를 악용하려는 일부 업체들의 마구잡이식 저작권 고소행위는 오히려 저작권자와 일반 사용자들의 골만 깊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며 합법적인 콘텐츠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