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패드 통관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조치이다. 법적인 부분으로는 당연한 결과이다. 라는 의견과 왜 아이패드만 가지고 통관을 제한 하느냐? 특히 방통위, 관세청, 전파연구소는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고 또, 각 기관 담당자들 역시 아이패드만 가지고 제한을 거는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부당한 결정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라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행사나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업체가 대량으로 수입해서 신고의 절차 없이 들여올 경우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는 정확하게 법적인 부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인 1대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간 해왔던 모습대로 허용 또는 인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현재 아이패드 구매자 또는 예비 구매자들의 의견인 듯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약 500대 정도의 아이패드가 통관에 묶여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패드 중 한대의 주인인 구매자가 이와 관련한 글을 CNN iReport에 올렸습니다.
관련글 : http://www.ireport.com/docs/DOC-434975
South (not North) Korea has banned imports of Apple's hottest new product, the iPad, today.
Customs officials said Wednesday they will no longer allow the import of iPad. The ban prevents any Korean citizen from bringing iPads into Korea until it is certified that comply with local transmitter standards.
All iPads that come to Korean custom will either to be returned to where it came from or be held by customs until only God knows.
S. Korea is now the second country in the world, next to Israel, I assume, that blocked the iPad.
Self-claimed rivals of Apple in Korea have been worried about the surge in individual consumer importing this fantastic tablet device since day 1.
법이 악법이든 합법이든 분명 기준은 꼭 있어야 하며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법치국가로써 당연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이패드 통관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답답한 결정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첫번째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각 부처마다 스스로 아이패드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도 제한을 걸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아이패드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평성 부분에 대해 스스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통관을 하지만 노트북은 되고 아이패드는 안되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이를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두
12일 언론에서 이와 관련한 찌라시성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패드 구매자들은 관세청, 방통위, 세관등에 전화를 걸어 1인 1대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문의를 했고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구매자들은 이를 믿고 아이패드를 구입했지만 22일 갑자기 모든 아이패드를 통관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구매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문제가 없음을 문의자들에게 답변을 해놓고는 갑작스럽게 법을 어겼으니 아이패드 통관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멀쩡한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다시 잡아들이는 일이 아닌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번째는 대책 없는 졸속 시행입니다.
개인 인증을 받으면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에 일부 구매자는 전파연구소에 연락, 이를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증이 안 된다는 소리뿐. 결국 아무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차단으로 해결방안 없이 무한한 기다림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반 개인이 전화상 문의할 경우 스스로 이와 같은 결정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부서도 책임이 없고 이를 해결할 수도 없다. 1~2만원 짜리 제품도 아니고 수십만에 달하는 제품을 막아놓고 해결책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시도 없다는 점은 법의 합, 불을 떠나 참 답답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네번째로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입니다.
연구 목적을 위해 5대까지 들여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개발자들에게는 이 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의하는 담당자마다 이야기가 틀리며 한 아이패드 구매자는 관련 담당자가 요구하는대로 모든 것을 이행했지만 말을 번복하며 결국 안된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부분까지 스스로의 결정에 참 무지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등 어플 개발 등을 키워나가겠다는 결정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패드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 구입한 개인 개발자는 연구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의 결과를 보면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와 관세청, 전파연구소의 이러한 결정은 우스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64G 모델이 699달러. 세금과 부가세, 배송비를 포함해도 약 90만원~100만원이면 사는 제품을 통관금지로 인해 중고 아이패드 170만원에 팔리도록 해놓았다. 32G는 약 140만원 16G는 약 110만원에 중고가격이 대폭 상승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중고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방구 통구 위원회라는 닉네임을 얻었으며 IT를 다시 키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고작 이것이냐는 비아냥도 듣고 있다.
이번 주 개인인증을 간소화하고 개인인증 비용도 낮춘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한만큼 아이패드 구매자들은 이에 대한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번에도 졸속 결정이 아닌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