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해외 스토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할 경우 부가세 10%를 적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유료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만큼 해당되지 않지만 애플 아이폰 어플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적용될 경우 어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T스토어나 쇼앱스토어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가세가 이미 적용되어 있어 큰 변동이 없을 듯 합니다. 즉, 애플 스토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이러한 부가세 적용방침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에 자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앱스토어에 등록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념의 세금을 내고 있어 부가세 10%가 적용될 경우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실제 적용될 경우 한국과 영국만이 세금을 적용하는 국가가 됩니다.
이제야 콘텐츠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 되려는 시점에서 개발자 환경 개선 및 여건 마련 등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나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 그저 세금만 거둬들이려 하는 이러한 계획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빠르게 적용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은 보지 못하고 막상 일이 터져야 부랴부랴 마련되는 시책으로 매번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부가세 적용은 어찌 그리 빠르게 적용하려 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부가세를 매기는 것이 합법이고 이미 국내 앱스토어에서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거둬드리는 세금을 개발들의 환경개선과 국내 실정에 맞는 어플 개발 등에 쓰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근근히 따라가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난 이 정책 반댈세’ 를 외칠 뿐입니다.
PCP 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