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을 쥐20으로 그린 대학강사 박모씨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G20을 방해하려는 음모라는 영장신청 이유를 밝히며 구속영장이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기각됐지만 말이죠. 구속영장 신청 네~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한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에 독재시대, 전제주의 국가가 된 한국으로써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독재국가에 통치자를 풍자하고 이를 비하하면 구속되는게 맞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쥐20으로 그렸다고 구속영장이 신청했다는 소식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라면 몇 년 전 과거의 한국을 생각했기에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아닙니다. 한국은 말이죠. 아마도 쉽게 통일이 이뤄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북한과 한국은 비슷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사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얼굴에 히틀러 콧수염을 그려놓고 아무리 비하를 해도 가만히 둡니다. 분명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국내 정서상 그들과 꼭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큼의 행동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쥐20 구속영장 신청 논란으로 인해 몇 가지 명확해진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점과 두번째는 한국 검찰과 경찰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분명 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점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글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하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풍자로 보느냐? 비하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잣대를 검찰이나 경찰이 내릴 것이라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듯 합니다. 즉, 잘했으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쥐20이라 비하할 때 왜 우리 훌륭한 대통령을 비하하느냐 라고 들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