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과 단통법의 연관관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후끈후끈 합니다. 담배세, 주민세 등 증세를 통해 연일 서민 주머니를 털어보자는 정부의 노력이 이제는 공무원 연금으로까지 손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는 아니라며 되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집권 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긴 새누리당과 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50, 60, 70대 노인분 들에게 조차 노인정 냉난방비 600억원 전액 삭감이라는 기사를 보니 뭐 이 정도의 행보는 너무나 당연한 행태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법안도 민주당 시절에 법안 상정한 것이라고 하네요.
사실 공무원 연금 관련한 개혁안이 나오면서 일부 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쌤통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배가 아픈걸까요?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무원들에게 막연히 심통을 부리는 걸까요? 이런 모습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놀부심보가 아닌가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지금까지 일반 국민연금과 비교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이유는 초기 공무원 처우가 열악하던 시절 너도나도 공무원을 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 현 상황에 대한 처우를 높여주는 대신 연금을 높여 그나마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약속도 쉽게 깨버리네요. 이렇게 쉽게 깨어버린 정부의 약속 국민연금이라고 가만히 둘까요? (물론 공무연 연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건 저 역시 동의합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못하는 걸까요? 국민연금이 보장받을 법안도 없는 상황에서 나보다 혜택을 받는다고 이들의 처우가 낮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옳을까요?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가 나쁘다면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지 다른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 좋은 혜택 받고 있으니 나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가 아니라 나 혜택이 좋지 않으니까 너도 혜택 덜 받아야지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하긴 노조가 발생하면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기업을 옹호하고 노조를 욕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으니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당장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연일 부정적인 기사만 흘러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보고 있노라니 단통법도 같이 생각이 납니다. 누군 보조금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으니까 둘 다 모두 적게 받아야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물론 불법 보조금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통구조의 특성상 이동통신사에 힘이 실린 지금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단통법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게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최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골자의 내용이 발표됐는데 모든 것이 이동통신사를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막연히 배만 아프다고 그 사람을 망하라고 하고 땅값이 떨어지라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이들의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옳지 않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에휴~ 답답한 마음에 주절주절 떠들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