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만에 단말기 지원금 인상? 소비자를 위해? 아니면 총선을 위해?
참 답답합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 단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무슨 말이며 기업만을 위한 제도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쳐먹지(?) 않던 미래부와 방통위 즉, 정부가 단통법 시행 1년만에 관련 법률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단통법은 쉽게 말해 "다같이 비싸게 사는 대신 통신비를 조금 줄여줄께" 입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더 쉽게 말하면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죠.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정부는 결국 시행을 했습니다.
재미있는건 단통법 시행이후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애플 제품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여줬고 또는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상 중저가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통법을 찬성했던 LG전자는 오히려 직격탄을 맞았고 반대했던 삼성전자 역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외산 제품들의 국내 파이를 늘려준 셈이 되어버렸죠.
참 아주 훌륭한 법률입니다.
또한,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얼마나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았는가에 대해 조사된 ‘2015년 3분기 가계 동향’ 통계청 결과를 보면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 동안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약 14만5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만1100원보다 3.9%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5,900원 줄어들었네요. 분기별이니 3개월 잡고 3개월간 17,700원 절약했습니다. 그럼 1년에 약 7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절감했네요. 휴대폰 구입을 위해 많게는 수십만원이 비싸졌는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정부는 단통법 도입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근데 왜 손을 보려는 걸까?
결국 단통법을 손보려는 이유를 보면 소비가 위축되고 해외 제품들의 판매량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 역시 소비자를 고려한 정책의 변화가 아닌 '제조사'를 위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꾸준히 해당 법률에 문제가 있음을 귀담아 듣지도 않던 정부가 갑자기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나선것을 보면 참 석연치 않습니다. 특히 내년 3월까지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6월까지 지원금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상황을 전혀 배제할수도 없습니다. 당장 4월이 총선이니까 말이죠. 참 시기가 적절하죠?
통신사나 제조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자유경제 시장에서 당연한 행위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원천적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하지 말라고 하는 법률 자체는 자유경제 그리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결과가 예상됐던 부분인데 남들은 다 아는 결과였는데 왜 정부만 몰랐던 것일까요? 소비자들은 지원금만 보고 무조간 구입하는 바보로 아는 것일까요?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통신비 모두를 충분히 고려해서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요?
어찌됐건 단통법은 3년동안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단통법은 3년 동안 시행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개선할 의지가 생겼다면 이제 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목소리로 듣고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담아낸 후 개선해야 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친 기업 입장에서의 법안은 그만 해주길 바랍니다. 더욱이 정치적인 이슈가 담겨 있다면 더더욱 소비자를 향해야겠죠? 그렇다고 당신들이 한 멍청한 1년을 잊지는 않을 듯 합니다.
소비자는 절대 멍청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