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 시행 1년만에 단말기 지원금 인상? 소비자를 위해? 아니면 총선을 위해? 단통법 시행 1년만에 단말기 지원금 인상? 소비자를 위해? 아니면 총선을 위해? 참 답답합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 단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무슨 말이며 기업만을 위한 제도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쳐먹지(?) 않던 미래부와 방통위 즉, 정부가 단통법 시행 1년만에 관련 법률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단통법은 쉽게 말해 "다같이 비싸게 사는 대신 통신비를 조금 줄여줄께" 입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더 쉽게 말하면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죠.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정부는 결국 시행을 했습니다. 재미있는건 단통법 시행이후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애플 제품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여줬고 또는.. 더보기 공무원 연금 개혁과 단통법의 연관관계? 같이 망하자가 아닌 같이 살자가 되자! 공무원 연금 개혁과 단통법의 연관관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후끈후끈 합니다. 담배세, 주민세 등 증세를 통해 연일 서민 주머니를 털어보자는 정부의 노력이 이제는 공무원 연금으로까지 손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는 아니라며 되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집권 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긴 새누리당과 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50, 60, 70대 노인분 들에게 조차 노인정 냉난방비 600억원 전액 삭감이라는 기사를 보니 뭐 이 정도의 행보는 너무나 당연한 행태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법안도 민주당 시절에 법안 상정한 것이라고 하네요. 사실 공무원 연금 관련한 개혁안이 나오면서 일부 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쌤통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