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의 산정을 1초 단위가 아닌 10초 단위로 함으로써 32초를 사용하든 39초를 사용하든 40초로 계산되어 나온다는 글을 포스팅한적 있습니다.
관련기사 : 이동통신사의 통화요금 지맘대로 계산법 '울화통 터집니다.'
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면서 키마이라님께서 좀더 자세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소위 낙전 수입이란 부분인데 이부분을 정부에서 96년 약관 신청당시 승인을 해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낙전 수입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통사들은 약관을 정부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촛불시위로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니 정부에서 뒤늦게 생색내기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데이터 요금제를 시간제에서 패킷단위로 승인한 것도 잘난 정통부 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아무 생각없이 승인한 것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요.."
말씀처럼 참 답답하고도 생각없는 정부의 승인과 또 이를 승인받았다고 좋아라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낙전수입과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즉,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 과연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번 논란이 있음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동통신사가 과연 지금에 와서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와 설령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그냥 감수할 이동통신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6년 기준 낙전수입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8700억원에 달하는 만큼 하루 빨리 변경되어야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내 처럼 10초 단위로 계산하는 국가가 OECD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 스위스, 아이슬란드등 3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