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게임을 공짜로 마구마구 돌릴수 있는 이른바 닥터 제품들을 수입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빠릅니다. 제가 2008년 7월 12일 닌텐도 DS Lite 복제칩 R4 위법판결. 이제사?
란 글을 다룬지 약 1년 하고도 4개월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캠페인식으로 불법 다운로드, 업로드를 하지말자고 거창하게 관련글을 포스팅하고 있지만 저 역시 참 많은 유혹을 뿌리치긴 힘이 듭니다. ^^; 아직도 끊이지 않는 논의겠지만 콘텐츠 구입 혹은 사용 비용이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자들에게는 당연한 요구라 할수 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는 공짜로 받던 옛기억을 통해 너무나 비싸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비싸든 그렇지 않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차후에는 갈수록 합법 다운로드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만끽하고 사용자들 역시 납득할 만큼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등 좀더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법적 콘텐츠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법적 판례와 기준이 잡혀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늦은 진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로 오기까지 수입판매자 측에서 계속적인 항소(?)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닌텐도가 국내 출시되어 약 300만대에 이르는 판매고를 올린 이 시점에서야 비로서 R4 수입판매가 불법이다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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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팔릴만큼 팔린 닌텐도. 이미 구매할 만큼 구매한 R4를 이제사 구제한다고 했을때 그 판결로 인해 효용성이 얼마만큼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위에 언급한 글이 이제서야? 라는 글이라면 이제라도? 측면에서 봤을때는 그래... 에휴... 하는 위안이라도 삼게 됩니다. 항상 중요한것 판례입니다. 닌텐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잡은 이상 차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좀더 빠른 대응과 손쉬운 적발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저야... 법적 공부를 하지 않은 만큼 너무 무지한 이야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물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많은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빠른 결정이 중요할지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