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단통법일까? 단통법에 맞게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를 구입하는 방법!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단통법의 주된 내용은 이통사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더 저렴하게 판매해왔으니 이를 차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간에는 지역에 따라 또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보조금이 차별화되고 고가 요금이나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선택해야 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동일한 혜택 안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단통법의 주된 취지입니다.
물론 단순히 보조금 규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뽐뿌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들만 저렴하게 구입했고 이를 모르는 분들은 더 비싸게 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죠. 갤럭시S4대란이나 LG G3 대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한 출고가, 보조금, 실 구매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서 누구나 정확한 혜택이나 구입 비용을 알고 차별없이 공평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등 일정기간 사용의무 등을 강제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건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참 좋죠? 누구나 차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적어도 나보다 싸게 사서 배가 아플일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를 위한 혜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것이 단통법의 '양지'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구입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더이상 없다라는 것이 단통법 '음자'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통법 이전의 법적 허용 보조금은 27만원 입니다. 단통법 이후는 최대 35만원입니다. 최대로 말이죠.
지원 보조금이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좋아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허용 보조금이 27만원이었지만 이는 최저 한도의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였고 사실상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 35만원은 최소가 아닌 최대 보조금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통사와 제조사가 출고가를 임의적으로 올려서 출시할 경우 최대 보조금 35만원에 대한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유통방식은 단말기 따로 이통사 따로가 아닌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와 보조금을 책정하고 이통사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그 과정이 과연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항상 있습니다. 마치 조삼모사처럼 보조금은 높이지만 출고가를 함께 높이면 소비자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하게 진행되고 유통망의 다양화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고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이 이 단통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로 인해 변화되어야 할 큰 틀은 그대로 두고 단순히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이 드는것도 당연할 듯 합니다.
단통법은 더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병행됩니다. 이전과 달리 이를 어길 시 강한 법적 제재 조치가 발생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매출 3%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3억 이하의 벌금을 부가합니다. 반대로 소비자는 약정 기간안에 해지할 경우 위약4로 인해 2년 약정으로 받은 보조금을 모두 물어내야 합니다. 위약3도 모자라 위약4까지 결국 앞으로 더 약정기간을 무조건 채워야 하기에 번호이동보다는 기기변경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과 기기변경간의 보조금도 동일하게 지원되니까 말이죠.
즉, 한 통신사에 장기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Club T?
번호이동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아왔던 과거와 달리 보조금 대신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기변경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통법 이후의 경우 SKT Club T와 같은 서비스가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Club T(클럽 T) 요금제는 요금제에 따라서 1년 혹은 18개월 마다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Club T 85는 월 8만 5천원을 내면 LTE 전국민 무한75와 안심옵션을 결합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고 18개월 후 단말기 교체가 가능합니다. 즉,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와 단말기 할부금, 분실대비 보험료, 1 년 4회 영화관람 혜택이 모두 포함된 요금제입니다. Club T 100은 LTE전국민무한 85와 분실보험 24개월, 1년 10회 영화관람을 제공하며 12개월 후 최신 스마트폰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분실로 인한 이슈가 크게 떠오르는데 기본 분실 보험을 제공하고 여기에 영화관람 혜택까지 제공하니 꽤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로 출고가 100만원 이하의 모든 단말기라고 하니 갤럭시노트4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6플러스 역시 최고 사양의 모델의 경우는 100만이 넘을 수 있으니 클럽T 요금제에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마다 최신의 단말기가 출시되는데 Club T 100을 이용하면 월 10만원에 매년 새로운 최신 단말기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체 이후에는 다시 Club T 요금제가 처음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존 단말기는 반납하면 됩니다. 애플 제품은 1년 단위로 나오니 이번에 나오는 애플 아이폰6를 클럽T로 개통 구입한 후 1년이 지난 다음 아이폰6S 또, 1년 이후 아이폰7로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으로 말이죠. 참고로 반납할 때는 구매할 때 구성품이 모두 있어야 하니 박스채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단통법이 시행한다고 불평불만만 할께 아니라 변화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어떤 것을 선택할지 빨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통법으로 인한 큰 변화를 원합니다.
기왕 단통법이 시행되기로 한거 지금까지의 유통망이 모두 변화되길 바랍니다. 수천억씩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며 이동통신사간의 제로썸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분명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당장 저렴하게 구입하지 못한다고 단통법은 무조건 반대라고 할께 아니라 기왕 시행되는 만큼 이 단통법으로 인해 차후 스마트폰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조금과 단말기로 움직이는 지금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잡고 이통사 서비스 향상과 통신요금 절감이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통사가 서비스로 승부하는 것이야 말로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이니까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