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망중립성 원칙 무효 판결, 스마트TV, 카카오톡 논란 다시금 일어설까? 망중립성 원칙 무효 판결, 스마트TV, 카카오톡 논란 다시금 일어설까?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버라이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제기한 망중립성 원칙 무효소서에서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망중립성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인터넷에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한 FCC의 규정은 유선전화와 같은 통신망과 달리 인터넷은 정보 서비스로 분류되어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망중립성은 ISP 사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되며 엄격한 가격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ISP 업체들이 망을 깔고, 관리하고, 마케팅, 홍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더보기 KT와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KT 민감한 전쟁. 우리는 누굴 응원해야 하나? KT와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KT 민감한 전쟁. 우리는 누굴 응원해야 하나? 점입가경입니다. 선빵은 KT가 날렸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을 결행했습니다. KT가 주장한 내용은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 이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협의 자체를 피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TV 내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유사 서비스 사업자로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LG전자는 망 이용 대가에 대한 협상에 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3일 서초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가 제시한 모든 주장은 잘못됐..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