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IT 강국? 한국에만 있는 극악의 규제 Best 3는? 조선닷컴을 통해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란 ‘세상과의 교류가 단절된 갈라파고스 섬’과 같이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동떨어진 규제 이른바 나홀로 규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세계화에 발맞춰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한마디로 쇄국정책의 일부라고 봐도 될듯합니다. 국내에는 유달리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가 참 많습니다. ‘한국화’라는 미명하래 기업, 정부들에게만 유리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 이러한 규제로 기업들 손에서 소비자들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해외의 소식에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모습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