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로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의 불법다운로드 죄를 부모에게... 과연 국내는? 블로그를 통해 불법 콘텐츠 업/다운과 관련하여 소식을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국내 불법 업로더나 P2P, 웹하드 업체에 법적제재 조치의 사례들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처리 기준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불법 콘텐츠 다운로더 들에게는 이러한 제재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영국의 경우 독특하게 자녀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 부모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인터넷 속도 서비스에 있어 제한을 건다는 소식입니다. 즉, 자녀들이 또는 부모가 다양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하게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인 오프컴과 버진미디어, 티스칼리등의 6개 통신업체.. 더보기 불법 콘텐츠 업로드 하신분들 위험합니다. 블로그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중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글들을 살펴보면 요즘들어 부쩍 불법 콘텐츠 업로드로 인해 고소, 고발당하는 사례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네이버를 통해 '저작권 고소'라는 문장을 치고 검색을 해보니 지식인을 통해 근래 들어 무척이나 많은 관련글들이 올라온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과 관련한 일련의 고소 사건들은 직접 저작권자가 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회사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바로 합의금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금 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