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콘텐츠 헤비 업로더 첫 실형 실형선고의 의미. 헤비업로더 실형선고. 불법콘텐츠와 관련하여 법원은 결국 실형이라는 첫 결과물을 이끌어 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법적조치를 취했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이번 판결은 무척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항상 처음이 어렵지 그 뒤는 무척이나 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번 결과를 통해 사례를 이끌어 냈으며 또한 이 사례를 통해 더욱 많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선전포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영화파일을 업로드 하여 이익을 취했던 '릴리스 그룹' 멤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멤버중 리더격인 윤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김모씨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 더보기 죄를 방조하는 놈도 나쁘다. 불법복제 방치 포털 디지털 음악 사업 발전협의체는 네이버에 온라인을 통해 불법음악 콘텐츠를 유통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즉,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음원들을 사전에 막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부분에 대해 '불법복제 및 전송 중단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를 시정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불법콘텐츠에 대한 정부나 저작권 협회, 디발협등의 인식은 불법을 공유하거나 다운 받은 개개인도 물론 불법행위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불법 행위를 하도록 환경을 제공한 웹하드나, P2P, 포털들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나 음원을 불법적으로 공유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