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업로더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의 불법다운로드 죄를 부모에게... 과연 국내는? 블로그를 통해 불법 콘텐츠 업/다운과 관련하여 소식을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국내 불법 업로더나 P2P, 웹하드 업체에 법적제재 조치의 사례들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처리 기준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불법 콘텐츠 다운로더 들에게는 이러한 제재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영국의 경우 독특하게 자녀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 부모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인터넷 속도 서비스에 있어 제한을 건다는 소식입니다. 즉, 자녀들이 또는 부모가 다양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하게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인 오프컴과 버진미디어, 티스칼리등의 6개 통신업체.. 더보기 불법콘텐츠 헤비 업로더 첫 실형 실형선고의 의미. 헤비업로더 실형선고. 불법콘텐츠와 관련하여 법원은 결국 실형이라는 첫 결과물을 이끌어 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법적조치를 취했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이번 판결은 무척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항상 처음이 어렵지 그 뒤는 무척이나 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번 결과를 통해 사례를 이끌어 냈으며 또한 이 사례를 통해 더욱 많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선전포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영화파일을 업로드 하여 이익을 취했던 '릴리스 그룹' 멤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멤버중 리더격인 윤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김모씨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