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방송과 클럽박스, 피디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이사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총 5개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여 웹하드, P2P업체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란 측과 '촛불집회 중계등으로 촛불집회를 확산시킨 주 역할자로써의 아프리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다' 라는 등의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무료 개인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를 통해 촛불집회 등을 생생한 생중계로 혹은 UCC로 방송하면서 이를 통해 지난달 25일 부터 이번달 10일까지 총 700만명이 넘는 시청인원을 끌어모은 아프리카는 이번 구속 조치로 인해 정치적 배경이 숨어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우콤이 공지사항을 통해 올린 '나우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된다”
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우콤 쪽은 그 근거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면 저작물 삭제 및 이용자 제재 등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왔다고 검찰에서 입증했다”고 말하고또한 “불법 조장 근거로 제시되는 파일 업로더에 대한 보상과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불법조장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검찰에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참전부터 저작권 위반과 관련하여 압수 수색영장 등 검찰 수사를 받아온 웹하드 업체로써는 정치적 배경보다는 기존 행해온 불법 콘텐츠 공유와 관련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조치가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또한, 나우콤이 공지를 통해 저작물 삭제와 이용자 제재등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위를 조장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공유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를 조장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법 다운로드가 클럽박스, 피디박스, 아프리카를 통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숨길수 없는 진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른바 눈가리고 아웅하며 시기에 따라 촛불집회를 운운하며 오히려 촛불집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하나의 변명 거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그리고 꼭 필요한 행위임을 아프리카를 통해 순수하게 올리신 분들과 이를 통해 촛불집회의 필요성을 깨닫고 참가하신 분들 등 쉽고 다양하게 접할수 있는 미디어의 공간으로써의 아프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건 단순히 아프리카만 운영하는 나우콤이 아닌 클럽박스와 피디박스를 통해 다양한 불법 콘텐츠를 공유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둔 나우콤이기도 합니다.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반면 좋은 미디어 역할도 담당했다면 면제부를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작권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나 조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범법행위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맘껏 공유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은 분명 잘못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클럽박스 피디박스는 분명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난 아무죄도 없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비해 좀 과한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어쩌면 정치적 배경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MB의 행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고 해야하나요. 하지만 이번 구속조치가 아무런 범법행위가 없는 일반 시민을 폭행하고 잡아가는 말도 안되고 울화통이 치미는 억울한 행위가 아닌 기존 충분히 불법 콘텐츠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이끌어온 웹하드 업체로써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결정이 아닐까 합니다.
제발... 순수한 촛불집회에 연관짓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추가) 제 글표현이 좀 부족한듯 합니다.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듯 한데... 위 글을 보시면 어떠한 옹호의 글을 표현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pcpinside를 많이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면을 언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단지 저작권과 관련하여 나우콤 대표 이사가 저작권부분에 대해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았다는 말은 피디박스나 클럽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문제점 있는 언행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기사등을 통해 대표이사가 아무 죄도 없이 잡혀가는 영웅인 마냥 포장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시기적으로 분명 의심을 보낼 충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만큼 클럽박스와 피디박스를 통해 잘못된 점도 분명 존재하며 이러한 점을 들어 범죄행위를 한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초점이 너무 아프리카에만 몰려있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대표이사 스스로 촛불집회를 운운하며 자신을 포장하려는 점 또한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갔다면 저 또한 분명 정치적 침해이며 미디어를 차단하는 행위임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속에서 과연 순수한 촛불집회를 운운할 만큼의 자격이 되는 건지가 궁금한것입니다.
쓰레기 글이니, 정부의 앞잡이라니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건 아니니까요. 저는 저작권자도 아니지만 국내 불법 콘텐츠와 관련하여 주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와 이전과는 다른 구속으로 인해 논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 잡아 갔는지에 대한 초점을 좀더 넓혀 주었으면 하는 맘에 작성한 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