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을 통해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란 ‘세상과의 교류가 단절된 갈라파고스 섬’과 같이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동떨어진 규제 이른바 나홀로 규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세계화에 발맞춰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한마디로 쇄국정책의 일부라고 봐도 될듯합니다.
국내에는 유달리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가 참 많습니다. ‘한국화’라는 미명하래 기업, 정부들에게만 유리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 이러한 규제로 기업들 손에서 소비자들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해외의 소식에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모습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없어졌으면 한다란 주제로 사라져야할 규제 Best 3를 뽑아봤습니다. (조선닷컴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우선 그 첫번째로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입니다. 얼마 전 KT가 아이폰을 통해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것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껏 달아오른 본인 확인제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괜한 뻘짓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그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규제로 구글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결국 유튜브에 한국계정으로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규제로 인해 사용자들은 한국인이면서도 한국계정이 아닌 다른 나라 계정을 이용해 동영상을 올려야 했으며 심지어는 청와대에서도 다른 나라 계정으로 국가홍보 영상을 올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지긋지긋한 Active X와 함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입니다. 이는 특히 스마트폰이 큰 인기를 끌고 앞으로 손안의 PC의 세상이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면서 액티브엑스에 대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용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수 사용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규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결제, 인증 등의 표준을 해외 업체의 폐쇄적인 기술로 통일시키고 이를 규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1人 으로써 윈도우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절대 접근 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뻣뻣한 대한민국의 많은 홈페이지들은 여전히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경우 한국만 이를 의무화 하여 액티브액스로 떡칠 된 공인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단말기를 통한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이외 SSL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전자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소식이 잠시 전해졌지만 다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한바 없다는 답답한 소식이 다시 전해지면서 지긋지긋한 액비트엑스와 공인인증서에서의 해방을 한없는 내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IMEI 화이트리스트(WhiteList) 입니다. IMEI 화이트리스트는 모든 핸드폰에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식별 번호를 IMEI 번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토대로 분실이나 도난 시 통화를 불가능하게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IMEI 블랙리스트(BlackList)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IMEI 번호가 등록된 휴대폰만을 개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가 바로 IMEI 화이트리스트로 이로인해 이동통신사는 원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IMEI 등록을 거부해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기기 선택을 차단하게 되는 규제입니다. 현재 이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입니다.
애플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늦어지고 구글 넥서스원, HTC HD2, 소니 엑스페리아 X10 등 제품을 등록해 사용하기가 어려워진 이유(그나마 요즘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가 바로 이 IMEI 화이트리스트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돈주고 샀지만 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개인이 인증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더러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또는 일부분 실제 필요성이 있었기에 정한 규제겠지만 폭넓게 보면 결국 정부는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법규를 정하고 규제를 진행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사용자가 고스란히 지고 있는 듯 합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중점으로 두고 법을 정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자신들이 편하도록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하다 보니 결국 이러한 상황에까지 간 것은 아닐까 합니다.
아이폰을 시작으로 급진전된 스마트폰의 보급은 잘모르던 이러한 규제들을 일반분들도 알게되고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생각이 점차 대중의 생각과 의견으로 퍼지고 있다고 해야할까요? 늦은 듯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이와 같은 의견을 나눔으로써 언젠가는 변화되리라 생각됩니다.
IT 강국 글쎄요. 허울뿐인 IT 강국. 찻잔속에서의 강국이면 뭐하겠습니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진행해주길 바랄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