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점입가경입니다. 선빵은 KT가 날렸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을 결행했습니다.
KT가 주장한 내용은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 이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협의 자체를 피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TV 내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유사 서비스 사업자로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LG전자는 망 이용 대가에 대한 협상에 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3일 서초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가 제시한 모든 주장은 잘못됐다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삼성 스마트TV 고객뿐만 아니라 K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기업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1.5~8Mbps 수준으로 KT가 내세운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네트워크 이용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다',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 '아이폰 트래픽 발생했을 당시의 KT의 행동에서 오는 차별' 등을 내세우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결국 KT의 인터넷 접속 차단에 대응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외국 사업자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전세계의 시선이 현재 사건에 주목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주장에 KT는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삼성 3D급 콘텐츠 실측 결과 트래픽은 최대 20~25Mbps, 처음 다운로드 시 32Mbps 정도 트래픽이 발생한다'며 '3~11Mbps의 IPTV와 수준 혹은 그 이하라는 의견은 잘못됐다', 또한, '삼성 스마트TV는 별도 방송 플랫폼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인 만큼 단순 제조사가 아닌 프리(Pre) IPTV 사업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은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전제로 유통되는 기기로 TV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애플과의 차별을 지적한 삼성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삼성이 협상에 나서는 것을 포함해 기존 태도에서 변화가 없다면 스마트TV 접속 제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성전자는 망 중립성을 내세우며 스마트TV 콘텐츠의 이용자는 소비자이며 소비자는 이미 통신사에게 이용 요금을 지불한 만큼 스마트TV 제조사가 돈을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KT는 스마트TV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으로 인해 망에 부담을 안겨주며 이에 대한 망 투자비용을 고스란히 통신 서비스 업체가 감수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사업까지 제조사가 나서는 만큼 지금까지 적용했던 제조사와 서비스사업자간의 규제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기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기본 베이스한 다양한 기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사업자와 제조사간의 경계 역시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 언젠가 터졌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다 할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방관 뒷짐만 지고 있음으로 결국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논란은 어느 편만을 들기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KT와 삼성전자의 싸움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통신서비스 전체의 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KT가 삼성전자를 걸고 크게 터트린 이유 역시 이러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론 및 방통위 등의 의견은 삼성전자 측에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됩니다. 무턱대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며 실력행사를 한 KT에게 그들은 과연 소비자를 생각했는가? 혹은 정말 KT가 말한대로 이번 사건은 사용자를 위한 행위인가라는 의혹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20만 사용자들의 편의는 나몰라라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운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행동은 스스로 반감을 더 만들어낼 뿐입니다. 스스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20만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제한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왕 이렇게 일이 터진 만큼 명확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 발전하는 기술력에 따라 그 정책 역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망사업자가 트래픽 이용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다라는 망 중립성은 분명 기본 바탕으로 중요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결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방통위의 역할이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간 뒷짐지며 편히 쉬었으니 그간 축척된 체력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래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응원하고 믿을 것은 방통위밖에 없으니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