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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디지털 저작권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금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 저작권 유통활성화 방안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컨퍼런스인 만큼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결과물을 보여줄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단순히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것 이외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것이 다소 아쉬운 행사였습니다. 첫회 컨퍼런스 이후로 약 1년이란 시간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만 열심히 파악한듯 합니다. 물론 10년 이상 쌓여온 불법 저작권 사용에 관련한 노하우를 단 1~2년안에 해결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소비자가 좀더 저작권자에게 목소리를 높혀 NEEDS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저작권의 사용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적법사용에 관한 그리고 불법 사용에 관한 정책적인 혹은.. 더보기
불법다운 어디까지가 고소당할수 있는 범위인가? 저작권법 무서워 하지 마세요 법은 지켜주기 위해 만든것입니다. 이미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란 생각은 해봅니다. 워낙 소송이 많아지고 모르면 죄가 없어도 죄가 되고 알면 죄가 있어도 죄를 면하는 세상인지라 개개인 법률에 대한 지식도 상당수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런 법에 대한 지식과 불법다운에 대한 죄책감 없이 무분별하게 쭉쭉~ 내려받고 또 술, 담배 권하듯 마구마구 공유하는 주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다운을 맘껏 받을수 있을 것인가? 가 이 글의 초점이 아닙니다. 업로드가 불법이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할수 있음을 알고 업로드를 자제 혹은 금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