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썸네일형 리스트형 웹하드 영상 헤비업로더 첫 구속영장 - 모두 조심하세요~! 유인촌아저씨가 문화부 장관이 되면서 불법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뿌리를 뽑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주장을 실천해 가는 모습을 뚜렷히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웹하드, P2P 업체의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란 기사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영상물을 웹하드에 올린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영상물을 공유의 목적으로 업로드 했을 경우 합의하에 벌금형을 내리거나 단순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 용서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현재 처음으로 구속된 업로더와 같이 꾸준하게 영상물을 공유한 헤비 업로더들의 수사가 확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번에 구속된 업로더의 경우 억대의 수익을.. 더보기 불법다운 어디까지가 고소당할수 있는 범위인가? 저작권법 무서워 하지 마세요 법은 지켜주기 위해 만든것입니다. 이미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란 생각은 해봅니다. 워낙 소송이 많아지고 모르면 죄가 없어도 죄가 되고 알면 죄가 있어도 죄를 면하는 세상인지라 개개인 법률에 대한 지식도 상당수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런 법에 대한 지식과 불법다운에 대한 죄책감 없이 무분별하게 쭉쭉~ 내려받고 또 술, 담배 권하듯 마구마구 공유하는 주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다운을 맘껏 받을수 있을 것인가? 가 이 글의 초점이 아닙니다. 업로드가 불법이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할수 있음을 알고 업로드를 자제 혹은 금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