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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자 부모에게 자동전송 된다? 이게 해결책?

학교폭력 문자 부모에게 자동전송 된다? 이게 해결책?

새누리당(혹은 딴나라당이었당) 총선공약개발단의 박민식 의원은 지난 5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모바일 가디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부모에게도 자동으로 전송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문구가 적용되겠지만 '맞을래?', '죽을래?' 등의 협박성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이 문자가 전송된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건들은 대부분 자살이나 더 안 좋은 상황을 치달을 때까지 부모가 모르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잇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해서 혹은 오히려 부모님을 걱정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을 때 해당 문자를 부모에게도 함께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박민식 의원은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총선공약개발단 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제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
전체 문자가 아닌 협박성 문자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언뜻 보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표현의 자유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부모가 빠르게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나름의 대책을 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괜찮은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협박할 수 있는 문자를 막는다고 학교폭력이 사라질까요? 협박을 하는 하나의 통신망을 차단하겠다라는 의미밖에는 안됩니다

문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협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를 피해 더 악날한 방법을 구상할 수도 있고 말이죠. 나름의 방안을 내놓은 것은 좋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을 막을 수 있는 현재의 상황 자체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요즘 정부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현실 속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또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나오지만 현실을 타파할 개선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듯 합니다.

단적으로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게임이라고 하고 그 원인 외부에서만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게임을 권장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게임만 하려고 하는 현실을 누가 만들어냈는지를 알고 이를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조건 게임업체만 닥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과 비슷한 3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이 있다라는 조사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학교를 가고 학원을 다니고 과제를 하고 나면 이미 잠잘 시간입니다. 그들이 짬 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책상 앞에 있는 PC로 게임을 하는 것뿐입니다. , 주말에 만나 친구들과 하는 것 PC방에서 게임 또는 노래방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에게 쉴 시간을 주고 더 다양한 취미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 없이 그저 게임만 못하도록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게임을 막는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인성이 바뀔까요

제발 근본적인 원인을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철 다가와서 그저 보여주기 식의 생색내기 방법은 이젠 그만!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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