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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4)
천안함 관련 촛불모임에 등장한 아이폰과 ‘촛불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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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루빨리 천안함 실종자 모두 무사히 귀환하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실종과 가족분들과 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주길 바랍니다. 믿을 수 없도록 해놓고 왜 안 믿지 않느냐는 말 따위는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지난 31일 저녁 서울 덕수궁 앞에서 천안함 실종자 무사귀환과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촛불모임 참가자들과 경찰과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실랑이라는 것이 참 씁쓸한 재미를 안겨줍니다. 경찰들이 입으로 불어 촛불 끄기’, ‘촛불 빼앗기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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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상이 모여 의사를 발표하는 것은 집회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알리며 경찰들의 이러한 저지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폰 촛불어플이 등장하여 경찰들의 강력한 입김 공격(?)에도 꺼지지 않고 이를 막아내며 촛불을 들고 있었으며 촛불을 빼앗길 때에도 아이폰 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 경찰들도 하고싶어서 했겠습니다. 윗선이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겠죠.

집회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완벽하게 무시한 것은 물론 심지어 실종자 가족들까지도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정부와 국방부가 법만을 내세우며 할 행동인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다가 애플 아이폰도 좌파고 애플 아이폰 촛불 어플과 이 어플은 만든 사람도 좌파, 이를 만든 애플과 스티브 잡스도 좌파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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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하다 체포된 블로거가 64명 '딴나라만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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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뻘짓만 하구 있어...


어제 나우콤 대표이사 구속과 관련하여 포스팅 한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옹호의 발언과 반대의 의견까지 많은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글이 미숙하여 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듯도 하여 추가의 글도 올렸는데 어찌됐건 항상 제 블로그를 모니터링 해 주시는 어머님은 '세상이 혼란할때는 얌전히 있는게 좋다'는 말씀과 함께 글을 내리라는 협박아닌 협박도 받았습니다. ㅎㅎ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과 관련하여 '신뢰없는 인터넷은 독 될수도 있다'란 발언과 함께 얼마전 미국에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이거 소고기 처럼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도 인터넷을 종량제로 바꿔 사용을 줄이고 인터넷 사용을 막지는 않겠지 하는 씁쓸한 걱정과 함께 이미 타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하여 체포된 블로거들이 존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예상은 하시겠지만 중국과 이집트 이란등의 국가에서 2003년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등의 글을 자신들의 견해로 블로그에 포스팅하여 체포되었으며 심지어는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5공시절로 돌아가는 우리 2MB께서는 인터넷을 종량제로 하고 정부의 의견을 반대하는 블로거들에게 블로그에 글을 올릴수 없도록 하는 명박산성에 버금가는 바이러스 명박러스를 만들어 배포하고 체포하는 건 아닌지 웬지 그럴것같은 씁쓸한 걱정이 들게 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업체 대표등 PC에 RSS로 해당 글들을 쑥 뽑아 놓고 좀 블로그들의 또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음 합니다. 제발... 부디...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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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표이사 구속 '저작권위반 vs 정치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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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방송과 클럽박스, 피디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이사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총 5개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여 웹하드, P2P업체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란 측과 '촛불집회 중계등으로 촛불집회를 확산시킨 주 역할자로써의 아프리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다' 라는 등의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무료 개인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를 통해 촛불집회 등을 생생한 생중계로 혹은 UCC로 방송하면서 이를 통해 지난달 25일 부터 이번달 10일까지 총 700만명이 넘는 시청인원을 끌어모은 아프리카는 이번 구속 조치로 인해 정치적 배경이 숨어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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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나우콤이 공지사항을 통해 올린
'나우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된다”

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우콤 쪽은 그 근거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면 저작물 삭제 및 이용자 제재 등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왔다고 검찰에서 입증했다”고 말하고또한 “불법 조장 근거로 제시되는 파일 업로더에 대한 보상과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불법조장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검찰에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참전부터 저작권 위반과 관련하여 압수 수색영장 등 검찰 수사를 받아온 웹하드 업체로써는 정치적 배경보다는 기존 행해온 불법 콘텐츠 공유와 관련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조치가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또한, 나우콤이 공지를 통해 저작물 삭제와 이용자 제재등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위를 조장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공유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를 조장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법 다운로드가 클럽박스, 피디박스, 아프리카를 통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숨길수 없는 진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른바 눈가리고 아웅하며 시기에 따라 촛불집회를 운운하며 오히려 촛불집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하나의 변명 거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그리고 꼭 필요한 행위임을 아프리카를 통해 순수하게 올리신 분들과 이를 통해 촛불집회의 필요성을 깨닫고 참가하신 분들 등 쉽고 다양하게 접할수 있는 미디어의 공간으로써의 아프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건 단순히 아프리카만 운영하는 나우콤이 아닌 클럽박스와 피디박스를 통해 다양한 불법 콘텐츠를 공유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둔 나우콤이기도 합니다.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반면 좋은 미디어 역할도 담당했다면 면제부를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작권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나 조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범법행위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맘껏 공유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은 분명 잘못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클럽박스 피디박스는 분명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난 아무죄도 없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비해 좀 과한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어쩌면 정치적 배경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MB의 행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고 해야하나요. 하지만 이번 구속조치가 아무런 범법행위가 없는 일반 시민을 폭행하고 잡아가는 말도 안되고 울화통이 치미는 억울한 행위가 아닌 기존 충분히 불법 콘텐츠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이끌어온 웹하드 업체로써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결정이 아닐까 합니다.

제발... 순수한 촛불집회에 연관짓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추가) 제 글표현이 좀 부족한듯 합니다.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듯 한데... 위 글을 보시면 어떠한 옹호의 글을 표현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pcpinside를 많이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면을 언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단지 저작권과 관련하여 나우콤 대표 이사가 저작권부분에 대해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았다는 말은 피디박스나 클럽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문제점 있는 언행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기사등을 통해 대표이사가 아무 죄도 없이 잡혀가는 영웅인 마냥 포장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시기적으로 분명 의심을 보낼 충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만큼 클럽박스와 피디박스를 통해 잘못된 점도 분명 존재하며 이러한 점을 들어 범죄행위를 한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초점이 너무 아프리카에만 몰려있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대표이사 스스로 촛불집회를 운운하며 자신을 포장하려는 점 또한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갔다면 저 또한 분명 정치적 침해이며 미디어를 차단하는 행위임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속에서 과연 순수한 촛불집회를 운운할 만큼의 자격이 되는 건지가 궁금한것입니다.

쓰레기 글이니, 정부의 앞잡이라니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건 아니니까요. 저는 저작권자도 아니지만 국내 불법 콘텐츠와 관련하여 주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와 이전과는 다른 구속으로 인해 논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 잡아 갔는지에 대한 초점을 좀더 넓혀 주었으면 하는 맘에 작성한 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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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처구니
    저작권문제는 기술과 제도의 괴리로 벌어진 하나의 현상이지 그 자체를 단순 불법이라고 정의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전세계가 이문제로 법적분쟁과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불법이라고 구속시키다니요...묻죠...그럼 님은 그 불법의 온상 피디박스 클럽박스를 비롯한 웹하드에서 불법다운로드 하신적 없나요?? 없나요? 없냐구요?? 그럼 당신도 불법행위자인겁니까?

    나아가 촛불의 순수성을 언급하셨는데 님의 잣대라면 촛불역시 불법행위 아닌가요?? 순수를 논하기 이전에 불법인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촛불과 저작권위반자료의 단순 중계 플랫폼에 불과한 아프리카나 클럽박스보다 그것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촛불이나 업로더다운로더들이 더 중죄인아닌가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벌어지는 괴리에 따라 사문화과정을 거쳐 법률의 해석자체가 변화되는것이 법률변천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부당한 권력과 제도에 맞써 불복종행동을 하는 것을 시민불복종이라고 하죠...심지어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조차 거부하고 새로운 정체를 형성할 저항권조차 가지고 있습니다.

    촛불도 시위중계도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도 다양한 논점과 정책과 기술, 사회와 개인의 권리, 정부와 국민사이 각이한 쟁점이 산재한 문제들입니다. 사안을 단순화시켜 호도하려 하면 안됩니다. 촛불의 순수성을 위해 문용식대표의 구속을 용인하거나 연계짓지 말라고 하는건 지나친 단순화거나 애써 눈감는 비겁한 논리인겁니다.분명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고 법리적으로도 결코 구속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우려도 없고 중죄도 아닌데 이걸 구속이라니요...
    • 저작권자들이 땅파서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제작한다고 행각하십니다. 말씀대로 분명 기술과 제도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무런 대가없이 영화를 다운받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 불법이 맞습니다. 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불법이 아니란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미 촛불집회가 일어나기 전부터 웹하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맞물려 구속이라는 기존과 사믓 다른 강한 제재로 파장을 일으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불법을 조장한 웹하드를 운영하여 이득을 취한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순수한 미디어의 역할로 좋은 이미지를 이끈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분명 존재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처구니님이 힘들게 만드신 어떤한 결과물을 아무런 대가없이 이사람 저사람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과연 그래도 중죄가 아니고 불법이 아니란 말을 하실껀가요?

      정치적 배경이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잘못한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감추기위한 변명거리로 촛불집회를 이끌어 내지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 이 사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봅시다.
      왜 지금이냐고요~ 그것도 왜 구속수사냐 말이죠
      벅스나 소리바다 대표들도 구속감금 됐었나요?
      이 논란의 핵심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냐 없냐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위반이야 아니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벅스나 소리바다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업체들과의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생각하죠 참고로 2mb가 인터넷에 대해 얘기한 기사 읽어보세요,
    • 시기의 문제는 분명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지만 시기로 인해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이명박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명박이라면 치가떨립니다.

      글의 의미를 좀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이 있음에도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 하며 또한 촛불집회를 운운하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야기 하는 모습이 자신을 포장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나의 실수
    이런, 너무 성급히 추천을 눌렀네... 나의 실수! 선추천후 읽는 엄청난 실수를... 이런 쓰레기같은 글에...
  • 샤인
    저자권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으며 업체쪽에서도 이것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구속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구속한다면 다른 Idisk등등 더 심각하고 많은 불법을 저지른 회사는 놔두고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회사의 대표를 선택적으로 구속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표면에 저자권 위반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촛불집회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글을 쓴지 모르겠으나 이 글은 준법과 처벌에 대해서 말하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력에 아첨하는 글 밖에 안됩니다. 이완용도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그에 대한 당당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합병 되어야만 한다. 그 댓가로 자작 작위와 엄청난 은사금, 토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제치하 동안 많은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목숨을 버리고, 많은 민초가 굶어 죽는 동안에, 이완용은 주변에 존경?을 받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성공을 바라고 쓴 글이라면 이 글을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준법과 처벌을 이야기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일제치하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불법저항속에서 생격난 나라 이기 때문입니다.
    • 왜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재제조치에 대해 과한느낌이 든다는 말을 분명이 남겨놓았습니다. 중요한건 정치적인 면이 들어갔건 들어가지 않았건 또, 나우콤 대표가 운동권이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건 불법적인 행위로 이익을 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구속으로 촛불집회를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볼수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가 웬지 영웅이 구속되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전파되는 점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 업계관계자
    이미 업계에서는 수개월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 "갑작스런 것"은 아니지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동안 촛불시위까지는 조용하던 문사장이 구속이 되고 나서, 대표가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건, 너무 속 보이는 광고 아닐런지요?
    • 네 말씀대로 이미 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유인촌이 장관이 되면서 더욱 법을 강화하겠다고 나온부분입니다. 타이밍이 적절치 못한점은 의아스럽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시기에 따라 잡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도 듭니다.
  • 개인의견
    일단, 정치적 배경과 제도의 미흡성은 차치하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불법 컨텐츠 유통은 엄연한 위법사항입니다.
    영화 제작사는 금전적 이익이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하게끔 구성한 업체만이 트래픽을 통해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은 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내 월급을 가져가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확립은 문화 컨텐츠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에 보호에 대한 무 인식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영화/음악/만화/애니 등의 모든 산업은 피폐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동의 합니다. 더군다나 나우콤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열심히 저작권을 막기위해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웹하드를 합법적으로 바꿔야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 찌...
    진짜 바본가 ?바보인척 하는건가? 바보로 만들려는 건가?
  • 순수한
    정곡을 집은 좋은 정보 잘읽고 갑니다.
  • ert
    나우콤사장뿐 아니라 '미디어네트웍스', '아이서브',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이지원' 대표도 구속되었습니다.

    클럽박스 피디박스 운영자가 불법없다라고 말하는것은 대중을 바보로 보지 않는 이상 할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은.. 영화인협의회(불법복제방지를위한 영화인협의회)에서 나우콤등 8개 업체를 3월 23일날 고발했기에 그때부터 시작되것이고.. 4월 중순에 이미 압수수색이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는 아프리카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남의 재산은 함부로 아는것도 촛불로 지켜드려야 할까요?
  • 더러운 넘아
    아프리카가 저작권 문제로 열심히 모니터링 하며 방송제재하며 나름 최선을 다한거 내가 증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촛불집회 생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다시금 보게 되었다. 영화나 드라마 재방을 목적으로
    이익을 탐하는 매체인 줄 알았으나 국민에게 귀막고 눈막는 방송과 언론에 대항하여 진실을 알게 하고
    보게하는 정말 중요한 역활을 아프리카가 담당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나라가 인터넷 강국이고 자유로운
    나라가 맞다면 이런 정치적 의도가 너무도 뻔히 보이는 이런 제재는 더 많은 민주시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
    보인다. 그리고 이 글을 쓴 너!!! 정말 권력의 하수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민주주의의 공공의 적이라
    명명할 것이다.
    • 아프리카로 문제를 말한거 아닙니다. 글을 똑바로 읽으셨으면 합니다.

      피디박스와 클럽박스를 통해서 불법 콘텐츠를 조장한것은 사실입니다. 더러운 놈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의 글을 아니란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아프리카로 인해 촛불집회나 소고기 파동등의 진실이 제대로 알려졌다는 것은 글을 통해 표현을 했습니다.
    • 제가 이글을 써서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의 하수인...

      웃기지 마십시요. 촛불이 좋은 것은 오랜시간 자신을 희생해서 밝혀줍니다. 저 또한 그 의미를 통해 촛불집회를 옹호하고 있구요.

      분명 저작권과 관련하여 불법을 행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촛불 집회를 운운하며 자신을 포장한것이 짜증날 뿐입니다.
  • 아프리카건 클럽박스건, 나아가 '인터넷'이건 그냥 '도구'일뿐이죠.
    미성년자가 '인터넷'을통해 야동을보던 뭐 19금폭력동영상을 본다고
    인터넷 공급자 사장 구속하나요? 파워콤 하나로 KT사장 구속하나요?
    그 야동을 퍼트린 사람을 잡아내거나 방지를 해야지,
    서비스 공급자를 구속하는건 문제있다고 보이네요.

    게다가 아프리카나 클박측은 저작권보호를 위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구요.
    검색제제같은것도 되있구요.
    그들 말대로 기술상, 운영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초딩이 인터넷으로 야동본다고 전국 인터넷망을 끊으려는것 아닌가요?
    아프리카와 같은 서비스들. 충분히 편리하고 좋은기술입니다. 인터넷처럼요.
    인터넷때문에 저것보다 훨씬 큰 여러 문제가 발생하잖습니까?
    그렇다고 인터넷 공급자들 구속하자,
    인터넷망을 없애자 식으로 안하잖습니까?
    시대와 기술의 진보에 뒤떨어지는 발상아닌가요?
    님논리대로라면 차라리 저작권보호를 위해서 인터넷 자체를 끊어버리자고 해도 되겠네요?

    저작권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나 조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범법행위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맘껏 공유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은 분명 잘못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더 나아가 그야말로 저작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법'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나 조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범법행위를 할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입니다.
    그럼 인터넷 공급자들 전부 구속시켜야하고,
    인터넷으로 발생한 수많은 문제에 대해 그들은 죄의식을 느껴야되나요?
    • 네 맞습니다.
      중요한건 공유하는 업로더와 다운로더겠지요 그럼 다 구속시켜야 할까요?

      저도 그렇고 yello 님도 구속되야 겠지요. 중요한건 저작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맘껏 불법 공유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를 저작권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 눈가리고 아웅이란 생각밖엔 안듭니다.

      물론 구속이란 좀더 강한 제재가 뜬금없기는 하지만 정부나 저작권업체 또한 이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다른 기준을 잡아야 할듯 합니다.
  • 지금 타이밍이 좀문제가
    보통 이정도면 불구속을 하는것이 거의 대다수인데 구속을 했다는거 자체가 문제지요. 이런 사항에서 구속을 하는 경우 특히 재판하기전 구속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강화하겠다고 다 구속시켰지만 정치적인 탄압이라는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다 구속시킨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게 도구를 만든 사람을 구속했다는 것이 문제고 더 문제는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나름 노력은 하였고, 그래서 설사 위반한 측면이 있어도 불구속 대상이지 구속 대상은 너무 과하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 타이밍 문제
    결국 타이밍의 문제인 것이네요.
    만약 촛불집회 전에 구속을 했다면 지금 옹호해주시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옹호해 주실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취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Youtube 가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원본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면 거의 90% 이상 저작권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은 적용을 안했죠.
    • 옹호로 끝났으면 이런글 남기지도 않았을듯 합니다. 하지만 나우콤 대표자가 촛불집회를 막기위한 정부의 술수라는 말이 어찌보면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저는 구속수사라는 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은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대체 나우콤 사장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 한 중죄도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협회에서 고발하였다고 이렇게 구속이 되는건 어쩐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2. 또한 그 시기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치도 인생도 타이밍입니다. 이명박이 이번에 당선된 것도 경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을 이용한 CEO대통령아니었습니까? 전과14범도 경제를 위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현재 KBS에 대한 감사와 사장에 대한 검찰소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프리카의 사장을 구속하는 것이 옳았던 판단일까요? 물론, 그런거에 신경쓰지 않고 범죄자는 구속시켜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모두가 알고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에 따라 범죄자를 놓아주어야 하는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너무 당연하므로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상 두가지가 제 의견입니다. pcp님께서 고생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이 문제가 촛불시위에 연계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재 청와대 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너무 경솔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 키마이라
      구속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역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죄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 아니나(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구속 수사를 죄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합니다)
      정말로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상황에서 결국 법원이 3권분립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과거부터 말만 분립이라고 생각되긴 했죠)
    • 네 좋은글 감사합니다.

      고생까지는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일뿐이지요 단순히 생각의 차이를 글로 남겨주시면 될텐데 어찌 그리 욕을 하시는 건지... ^^;

      네 시기가 무척이나 부적절한듯 합니다. 분명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시기로 인해 옹호를 받는다는 점이 저는 불편하게 보입니다.
  • 비마인드
    사람들이 나우콤 대표이사 구속 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건 "구속수사"를 할 사안이냐는 겁니다.
    불법 공유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용인하자는게 아니라
    이명박정부가, 검찰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국민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걸 불법복제 차원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지요.
    • 아닙니다. 저는 단순화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저작권과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했다면 오히려 저도 타이밍상 정부의 공작이란 글을 작성했겠지요.

      하지만 나우콤 대표는 스스로 저작권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과연 그 노력이 진짜였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촛불집회를 운운하며 스스로 포장하려는 느낌이 안좋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 그래도
    나름 이 블로그 팬이라고 생각 했는데...
    댓글은 달지 않아도 거의 매일 오면서 가끔 배너도 눌러드리곤 했었는데
    쓰레기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글을 올렸네...

    왜 쓰레기 글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구속이란것은 절차란게 있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것이 당연한데
    불법구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 내부절차도 지키지 않고
    갑자기 구속 시킨다는것은 정권의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 하다는겁니다.

    그리고 그걸 옹호 하셨죠.
    그래서 쓰레기란겁니다.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3월에 있었던 일을 이제와서 아무말도 없이 갑자기 구속한다는것은 뭔가 구린데가 있다는거죠.

    이런 더러운글을 이런곳에서 까지 보다니 참...
    • 왜 자꾸 옹호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무엇을 옹호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불분명 하다는 것은 압니다. 댓글로도 달았구요. 하지만 이건 이미 진행되던 상황이었고, 분명한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옹호 했다는 것입니까?
      마지막글에 '정부가 개입했을 수도 있다 구속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보면' 이란 글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웹하드 업체중 몇몇은 합법적인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프리카라는 순수한 미디어 매체를 핑계로 촛불집회를 운운하는 모습이 좋아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 박현주
    정치적배경?
    단속하겠다는 말 나온지 오래되었는데...
    울 나편도 애용자이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해도 아닌건 아니지용~~~
    많은 사람이 행하고 있다고 해서 아닌게 맞는게 되는 건...여~엉
    그게 다수의 횡포...울 나라 정서 깊이 베어 있는 숫자의 강세 ㅋ
  • 하텔슈리
    분명 촛불집회는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불법복제에 관해서만큼은 인터넷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는가를 상징하는 것의 하나죠.

    사실 촛불집회가 아니라도 이런 구속이 일어나면 대부분은 말도 안되는 짓이다라는 소리 해댔을 겁니다. 카피레프트운동 어쩌구 하는 말도 안되는 옹호론을 벌이면서 말이죠. 단지 이번에는 뭔가 분명해보이는 명분이 생겼으니 살판 난 것일 뿐이죠.
  • dd
    면제부 --> 면죄부
  • 지나가다
    다음은 세무조사, 나우콤은 대표 구속, 이메가는 신뢰없는 인터넷은 독 발언...

    타이밍이 정말 희안하죠?
  • Roven
    상당히 늦은 댓글이지만 다들 성급하십니다.
    PCP인사이드님은 옹호도 비판도 하지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으려했습니다.
    이런글에 이따위 반응이라니요.객관성을 유지하려는,다양한 시각으로 보려하는 글엔 자신의 주장이아닌 자신이 가졌던 생각에대한 재검토를통해 확신 또는 반론을 생각해보는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싶네요.
    그리고 우리가 촛불을 드는이유는 뜻을모르는사람들에게 비난하려고 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룩하려는 민주주의가 자신과 조금다르다,행동이아니라 중립적이다 라고해서 쓰레기취급하려는 그들만의 국가를 만들려는게아니지 않습니까.
    보령시촛불집회6회참여자이고 고딩이라 속박된 촌놈입니다.
    저마저 쥐새끼 옹호한다카면 어디에 그런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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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의 위력 사실은 이렇습니다.


음~ 물대포의 위력이 이정돈데... 머? 위험하지 않다고?
웬만하면 이와 관련한 포스팅은 자제하려고 했는데... 뉴스를 보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지만 이번 한번만 낭비해서 저 자동차에 MB아저씨 태워서 저멀리 딴나라나
우주로...

에휴~ 제조업체도 그렇고 MB 아저씨도 그렇고 왜 소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건지

얼마전에 이런말도 했다지요 '저 촛불 어디서 제공했는지 배후를 캐라고...' 이게 어디 할말인지

저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글들을 RSS로 쭉 끌어다가 제조업체 사장들과 MB 아저씨한데 보여줬음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좀 귀기울여서 들어줬음 합니다. 특히 조중동 이런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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